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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청구항 제1, 6, 21 및 26항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빔 절삭 기술을 이용하여 한 조각의 재료 중에서 몇몇 파트들을 절삭하는 머신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청구범위 중 구성요소 2의 “… 클러스터링시 모든 접선 세그먼트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로에 대하여 디테일들을 배치하는 것에 의한 자유형(free form) 형상들의 일 클러스터(cluster)의 파트들의 형성을 위한 룰들을 포함하고” 부분은 다음의 이유로 그 기재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발명의 설명의 기재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접선 세그먼트’라는 기재에 관해 발명의 설명에 위 용어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없다. 일반적으로 ‘접선’이란 곡선 위의 한 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의미하고, ‘세그먼트(Segment)’란 부분, 단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선 세그먼트란 특정 곡선 위의 임의의 한 점에서 위 곡선에 접하는 직선 부분으로 이해된다. 또한 위 청구항 기재 중 “디테일들” 부분의 경우 청구항 내지 발명의 설명에 별다른 정의가 없고 청구항에서 사용된 그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다. 단지 발명의 설명에 “…클러스터들이 생성되는 동안, 디테일들이 클러스터링하는 경우 모든 접선 세그먼트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로에 대하여 배치된다.”(식별번호 [0065] 참조)라는 기재가 있을 뿐인데, ‘클러스터링’이란 파트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지는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디테일들이 클러스터링하는 경우’나 ‘클러스터링시 모든 접선 세그먼트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로에 대하여 디테일들을 배치하는 것’이라는 기재 사항에서 ‘디테일들’이 ‘특정 파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파트 윤곽의 여러 개로 나뉜 부분들(특정 파트를 이루는 개별적인 윤곽)’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접선 세그먼트들 모두가 디테일들과의 배치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 가능한 것인지 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자체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다른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성요소 2 및 3은 인접 파트의 접선 중첩 즉, 인접 파트가 대면하는 곡선에 대한 접선을 겹치는 방법으로 공통 컷을 형성하는 룰을 제시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인접 파트의 대면하는 직선의 변을 중복시켜 겹치는 것만 명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고 한다). 구성요소 4의 일 세트의 제어 룰들은 스플릿 컷을 만들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길게 일 라인 또는 윤곽(이하 ‘일 라인 컷’이라고 한다)을 절삭함으로써 생성된 갭을 사용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선회 영역을 생성하는 룰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한 개시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
차이점 1은 구성요소 2 및 3에서 인접 파트가 대면하는 곡선에 대한 접선을 겹치는 방법으로 공통 컷을 형성하는 룰이 선행발명 1에 없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8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8은 도 1과 함께 “대상물을 최적화하도록, 불규칙한 형상의 하나 이상의 조각이 다른 조각(들)과 함께 배치되어 대상물을 최적화해야 한다. 불규칙한 모양은 단순한 다각형으로 정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멍이 포함된 다각형으로 정의됩니다. 조각들이 곡선 모서리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조각들을 에워싸는 다각형(polygon)으로 근사화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해당 다각형에 의하면 해당 곡선에 접하는 일련의 접선이 다각형 모서리를 형성합니다.“라고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8에서 한 조각의 재료 중에서 절삭될 부분을 배치하기 위한 네스팅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치하고자 하는 파트들이 자유 형상의 불규칙한 파트들(조각들)로서 곡선 모서리를 포함하는 경우 근사화된 다각형으로 해당 곡선에 접하는 일련의 접선을 이용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8을 결합하여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위 차이점과 관련된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구성요소 4의 선회 영역을 생성하기 위해 스플릿 컷을 만들거나 일 라인 컷을 만드는 룰과 여기서 생성된 갭을 선회영역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룰이 선행발명 1에는 없다는 것이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2는 ‘제1절단 경로(11a)를 따라 피절단재(10)를 절단해 굴곡부(12)에 도달시킨 플라스마 아크에 의해 방향 변경용 절단 경로(11c)를 돌진한 후, 이 플라스마 아크의 이동 방향을 반전하여 굴곡부(12)로 되돌리는 절단방향 변경공정을 구비하고, 위 절단방향 변경공정의 완료 후, 상기 제2절단 경로(11b)를 따르는 절단, 즉 제2절단 공정을 시작하는 기술 구성‘(문단번호 [0008] 내지 [0012], 도 1 내지 4 참조)을 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4와 명칭과 표현이 다를 뿐 방향 변경용 절단 경로를 형성하고 그 이동 방향을 반전시켜 되돌리는 것으로서 ’스플릿 컷을 만들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길게 일 라인 또는 윤곽을 절삭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배치된 선회 영역들을 생성하는 룰‘을 그대로 개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플라즈마 아크 지연(절삭 지연)에 따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과 2는 레이저 또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절삭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둘 다 방향 변경용 절단 경로인 굴곡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 없이 위 차이점과 관련된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절삭, 접선세그먼트, 기재불비, 불명확, 용이실시요건, 진보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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