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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2항에서 제4항 및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프라이팬 뚜껑의 전개된 상태에서 중앙에 통공이 형성되는 구성인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프라이팬 뚜껑의 전개된 상태에서는 중앙에 통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프라이팬 뚜껑을 원뿔 모양으로 조립할 때 절취된 손잡이부의 지지부(12c) 부분(프라이팬 뚜껑의 중앙 부분)에 통기를 위한 중공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수평절취선이 횡방향으로 수평하게 절취된 선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돌출부, 몸체부 및 지지부로 구성된 손잡이부(12)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프라이팬 뚜껑의 전개된 면의 중심을 향해 길이 방향, 즉 종방향으로 수직하게 절취된 선이라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수직절취선은 수평절취선상에서 만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수직절취선은 하트 모양으로 형성된 돌출부의 절취선상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① 종래의 기술에 대해 생선 또는 고기 등을 내입하여 보통의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라이팬의 뚜껑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1호증, 2쪽 15줄에서 22줄),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 과제에 대해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발생되는 기름 등이 프라이팬에서 튀겨 뚜껑에 묻게 됨에 따라 매번 뚜껑을 닦게 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뚜껑을 일회용으로 만들되, 프라이팬의 지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프라이팬 뚜껑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갑 제1호증, 2쪽 24줄에서 26줄),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과 효과에 대해 ‘생선 또는 고기 등을 튀길 때 발생되는 기름 등에 의해서 뚜껑에 묻음에 따라 뚜껑을 매번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일회용 뚜껑(1)을 사용하므로 써 사용에 따른 청결성 및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3쪽 41줄에서 43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프라이팬의 다양한 지름에 맞게 쉽게 뚜껑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 즉 차이점 1에서 3과 관련된 구성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차이점 2, 3과 관련하여 수평절취선과 수직절취선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고, 해당 구성요소의 역할도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차이점들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소극, 프라이팬, 뚜껑, 문언침해아님, 과제해결원리, 공지, 균등침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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