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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6 및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 8-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발명은 발신 측과 수신 측에서 각각 획득한 인터넷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통화’를 하도록 하는 방법 및 휴대단말기에 관한 발명인바, 인터넷주소 정보를 얻고 인터넷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발신 측과 수신 측이 모두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터넷주소 정보를 얻고 인터넷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발신 측과 수신 측이 모두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구성요소 1-2이나 구성요소 8-6에서 ‘발신 측 인터넷주소 정보’가 반드시 인터넷망을 통하여 수신 측에 전송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1-2이나 구성요소 8-6에서 에서 ‘IP정보 전송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망’ 또는 ‘IP정보 전송서비스 통신망’은 TCP/IP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인터넷망으로 한정되지 않고 바이너리코드 형태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이동통신망, 무선호출망, LBS(위치기반서비스)망, 기타 유/무선의 데이터통신망’ 등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가장 앞에 있는 ‘발명의 요약’ 부분에서 바이너리코드는 ‘이진코드(Binary digit Code)’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발명에서 바이너리코드는 이진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IP정보[아이피주소 정보, 포트번호 정보 등] 전송에 의한 통화 방법[음성 대화 등이 가능한 메신저서비스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에서는 IP정보 전송에 의한 통화 방법이 무료인 것으로 한정된 반면, 선행발명 1의 메신저서비스는 ‘전송 데이터 당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일응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에서 말하는 ‘무료통화방법’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 통화 방법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통화 자체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되, 인터넷 통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인터넷 통화에 필요한 인터넷주소 정보를 이동통신망, 무선호출망, LBS망 등을 이용하여 확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무료’통화방법에서 ‘무료’라는 것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요소일 뿐 ‘기술수단’에 해당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할 수는 없다. 설령 이러한 요소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무료’통화방법이라 함은 인터넷 사용료와 별도의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선행발명 1도 호스트 이동통신단말기가 음성 대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자신의 아이피주소 정보와 아이디정보, 포트번호 정보를 SMS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이동통신단말기에게 전송할 뿐, 그 이후 음성 대화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를 통해 음성 대화를 수행함으로써 인터넷 통화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에서 말하는 ‘무료통화방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1-5는 전송 네트워크가 ‘인터넷망’으로 한정된 반면, 선행발명 1은 전송 네트워크가 ‘패킷 데이터 코어 네트워크(PDSN)’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 이 사건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5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5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1-5에서 ‘수신 측이 자신의 인터넷주소 정보를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망을 통하여 발신 측에 전송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클라이언트 이동통신단말기가 자신의 아이피주소 정보, TCP/UDP 정보, 포트번호 정보 및 인증정보, 전송데이터의 종류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요구 메시지를 패킷 데이터 코어 네트워크(PDSN)를 통하여 호스트 이동통신단말기에 전송하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5에는 비디오 IP폰 서비스로 1:1 화상통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1, 2가 서로 인터넷망을 통해 자신의 IP주소, 포트번호 등을 전송하여서 상호간에 TCP/IP 연결 설정을 수행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구성요소 1-5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1과 5는 모두 이동통신단말기간의 인터넷 통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인터넷 통화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이들을 쉽게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시사나 교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양자의 결합에 기술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과 5를 쉽게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IP정보전송, 무료통화방법, 휴대단말기, 인터넷망, 바이너리코드, TCP-IP, 진보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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