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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주요 기술적 특징은 발신 측과 수신 측이 각각 자신의 인터넷주소 정보를 상대측에게 전송하여 교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로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접속하여 무료 통화를 하는 것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주요 기술적 특징은 ‘통화신호를 발신하는 스마트폰 X’(이하 ‘스마트폰 X’라 한다)와 ‘통화신호를 수신하는 스마트폰 Y’(이하 ‘스마트폰 Y’라 한다)가 각각 콜서버로부터 전송받은 미디어서버의 IP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서버에 C/S(Client/Server) 방식으로 접속하고 이 미디어서버를 이용(경유)하여 무료통화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스마트폰 X와 스마트폰 Y는, 각각 미디어서버의 IP주소 정보만 확보하여 미디어서버에 C/S 방식으로 접속하여 미디어서버와 데이터 전송을 할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P2P 방식의 접속에 필요한 상대측의 인터넷주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터넷주소 정보를 상대측에 전송하여 교환하는 단계가 필요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스마트폰 X와 스마트폰 Y는 각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발신 측과 수신 측에 대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5와 동일하거나 이와 균등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적극, IP정보전송, 무료통화방법, 휴대단말기, P2P, 구성요소결여,. 권리범위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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