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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발명은 갑 제3 내지 5호증에 개시된 기술들과 동일하거나, 각 기술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힝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③의 받침대, 구성요소 3-②의 안착부, 구성요소 3-③의 공간부와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1항 발명의 받침대, 안착부는 덮개가 유동되지 않고 받침대의 외측에 안착되도록 하고, 덮개와 내부용기 바닥면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히터바에서 발생되는 열원이 펠릿연료로 원활하게 전달되어 펠릿연료를 단시간에 발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제1항 발명의 핵심적 기술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③의 받침대, 구성요소 3-②의 안착부, 구성요소 3-③의 공간부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히터바에서 발생되는 열원이 펠릿연료로 원활하게 전달되어 펠릿연료를 단시간에 발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1항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제1항 발명이 받침대, 안착부, 공간부를 형성함으로써 히터바에서 발생되는 열원을 연료로 원활하게 전달하고 단기간에 발화할 수 있도록 한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거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알고 사후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에 개시된 구성에 제1항 발명의 받침대, 안착부, 공간부와 동일한 구성을 추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제4항 및 제6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구성을 더욱 한정한 것으로서, 제1항 발명의 종속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제4항 및 제6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신규성, 진보성, 점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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