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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2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제1항 및 제2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2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1-1에서 대구경 본체는 단면이 "□"인 형태로 압출성형된 튜브를 원통형 몰드에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융착하여 이중벽 구조로 성형되는 것인데 반해, 선행발명 1에서 몸통부는 3등분한 형상으로 성형한 각 몸통판을 열융착에 의한 방법으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고, 외벽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1). 제2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1-2는 대구경 본체와 각 부재들이 수직으로 맞닿는 접촉부위를 열풍 용접기로 용융온도 이상의 열풍을 가열하면서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소형 열풍 압출 용접기로 압출한 후 가압하는 방법으로 필렛 용접을 하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은 몸통부와 각 부재들을 열융착에 의한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열융착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발명 1에는 몸통부를 3등분한 형상으로 성형한 각 몸통판을 열융착에 의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몸통부를 제조한 후, 몸통부의 저부와 상부에 별도로 성형한 저판부와 상판부를 결합하고, 몸통부 내에 제1, 2격판을 결합시키는 분뇨 정화조의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는바, 이는 몸통부를 3등분한 형상으로 성형한 후 이를 열융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에서 지적한 종래방식의 제작방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본체를 이루는 판을 따로 제작한 후 융착하여 결합하는 방식의 제조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단면이 "□"인 형태로 압출성형된 튜브를 원통형 몰드에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융착하여 이중벽 구조의 파이프형 대구경 본체를 압출성형하는 구성은 개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선행발명 1에 위와 같이 몸통부를 따로 제조하여 결합하는 방식의 제조방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거나 몸통부를 일체로 제조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기재도 없다.
한편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2와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성요소 1-2와 선행발명 5는 모두 합성수지로 성형된 피접합물의 용접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5는 합성수지로 성형된 피접합물 상호간을 용접하는 데 사용되는 열융착 기술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PE(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정화조를 제조함에 있어서, 정화조를 구성하는 각 부재들을 열융착에 의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선행발명 5에 개시된 필렛 용접 방법을 채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차이점 1-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쉽게 극복할 수 없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제2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2-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대구경의 본체(몸통부)가 파이프 형태의 원통형이고, 재질이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 열가소성 합성수지(PE 재질)인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이나, 구성요소 2-2의 대구경 본체는 단면이 "□"형태인 튜브가 융착되어 성형된 이중벽의 구조인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의 몸통부는 구성요소 2-2의 본체가 가지는 이중벽의 구조를 가지지 않고, 도면과 같은 형태의 가로줄과 세로줄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1).
선행발명 1의 정화조 본체(몸통부)는 구성요소 2-2의 대구경 본체가 가지는 ’단면이 "□"형태인 튜브가 융착되어 성형되는 이중벽 구조‘를 가지지 않고, 달리 선행발명 1로부터 위와 같은 이중벽 구조를 가지는 정화조 본체의 구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재가 없다.
선행발명 4에는 ‘단면이 "□"형태인 원자재가 회전롤러가 설치된 원통형의 드럼에 권취되어 성형되어 이중벽 구조를 가지는 원통형의 관’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피고는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위 관의 제조에 관한 구성을 선행발명 1의 원통형의 몸체의 제조에 적용함으로써 차이점 2-1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발명 1의 정화조 본체의 제조방법을 선행발명 4에 개시된 관의 제조방법으로 치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제2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2와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제2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복합저장탱크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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