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정정 전 제1항, 제13항 내지 제15항, 제21항, 제32항 내지 제36항, 제39항 발명이 ①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④ 심사과정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최초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보정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⑤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⑥ 확대된 선원인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또는 도면과 동일하므로,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정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① 정정발명에 대한 정정을 인정하나, ② 제1항, 제13항 내지 제15항, 제21항, 제32항 내지 제36항, 제39항 정정발명은 ㉠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정정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은 전기공학 혹은 물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카메라 렌즈 설계 및 제작 업계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 제13항, 제21항, 제32항, 제34항, 제35항 정정발명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14항, 제15항, 제33항, 제36항, 제39항 정정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항, 제13항, 제21항, 제32항, 제34항, 제35항 정정발명은 다수개의 렌즈들을 조합하여 망원 성능을 가지며 양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소형 망원 렌즈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① ‘6.5㎜ 이하의 총 트랙 길이(TTL)’, ② ‘렌즈 조립체의 F#는 2.9 보다 작은 것’이라는 구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위 구성들과 관련하여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휴대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의 망원 카메라의 경우 양질의 이미지 촬영이 되어야 하고 작은 TTL을 필요로 한다고 기재하면서, ‘4개의 렌즈 요소들’을 포함하는 종래의 렌즈 조립체는 휴대 장치 내에서 양호한 품질의 이미지를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5개의 렌즈 요소들’을 사용하는 렌즈 조립체는 TTL 및 유효 초점 길이(EFL) 사이의 비율이 너무 크다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렌즈 조립체에 대하여 3가지의 실시예를 기재하고 있다.
나아가 위 실시예들은 그 TTL 및 F# 수치가 각각 ① TTL 5.904㎜ 및 F# 2.80이거나 ② TTL 5.90㎜ 및 F# 2.86이고, 그와 연계된 렌즈 조립체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설계요건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TTL 및 F# 수치범위에 대한 설계요건에 대해서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TTL과 F# 수치가 동일한 실시예 100과 실시예 300을 비교하여 보면, TTL/EFL 비율이 0.856(실시예 100)에서 0.863(실시예 300)로 달라짐에 따라 렌즈의 형상, 제1렌즈의 초점거리(f1), 각 렌즈의 아베수, 각 렌즈간 공기 간격뿐만 아니라, 각 렌즈의 반경, 두께, 굴절률, 직경 등의 광학적 데이터, 비구면 표면 데이터 등이 모두 변경된다. 나아가 TTL과 F# 수치가 다소 상이한 실시예 100과 실시예 200을 비교한 경우에도 위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게 변경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되는 렌즈 조립체의 특성상 TTL과 F#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다른 구성요소들의 설계 값들의 변경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위 실시예 이외에 청구범위에서 기재하고 있는 ‘TTL≤6.5㎜’ 및 ‘F#<2.9’의 수치범위 내에서의 TTL과 F# 수치의 변경에 따른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설계요건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설계 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원칙이나 기술적 원리 등의 근거가 전혀 개시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설계요건이나 설계 원칙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어진 TTL과 F# 수치에 대해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설계 값을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기술상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위 발명의 설명만으로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하고 있는 ‘TTL≤6.5㎜’ 및 ‘F#<2.9’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정정발명의 렌즈 조립체를 쉽게 실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1항, 제13항, 제21항, 제32항, 제34항, 제35항 정정발명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14항, 제15항, 제33항, 제36항, 제39항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제1항, 제13항, 제21항, 제32항, 제34항, 제35항 정정발명은 ‘소형 망원 렌즈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① ‘6.5㎜ 이하의 총 트랙 길이(TTL)’, ② ‘렌즈 조립체의 F#는 2.9 보다 작은 것’이라는 구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발명의 설명에는 ‘모든 실시예에서, 상기 렌즈 조립체는 F 번호, F#<3.2를 갖는다.’고 기재하고 있고, 특정한 TTL과 F# 수치를 갖는 3가지 실시예(실시예 100, 300의 경우 TTL 5.904㎜ 및 F# 2.80, 실시예 200의 경우 TTL 5.90㎜와 및 F# 2.86)를 기재하고 있을 뿐, 위 청구범위에서와 같은 TTL의 수치범위(TTL≤6.5㎜)나 F# 수치범위(F<2.9)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치가 도출된 근거에 관하여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3가지 실시예를 개시하고 있는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의 내용이 그 청구범위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일부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항, 제13항 내지 제15항, 제21항, 제32항 내지 제36항, 제39항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아니하므로, 다른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렌즈조립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