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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 29.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상표인 ’오징어데크팩’은 데크가 얇아서 데크가 좁아도 사용이 가능하고 앵카식 데크팩처럼 데크에 손상이 없는 텐트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캠핑용 장비를 이르는 용어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 통지를 거쳐 2020. 1. 16.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11. 특허심판원 2020원455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5. 3.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일인 2021. 5. 3.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금속제 고리’, ‘금속제 텐트 팩‘ 등 캠핑용 장비와 관련하여 ’나선의 스프링 형상의 몸통과 데크를 지지하는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오징어 형상의 데크팩‘ 내지 이와 같은 형상에 의하여 ’데크의 틈이 좁은 경우에도 데크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끼워 고정하는 데크팩‘으로 그 형상이나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들이 ’나선의 스프링 형상의 몸통과 데크를 지지하는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오징어 형상의 데크팩‘ 내지 ’데크의 틈이 좁은 경우에도 데크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끼워 고정하는 데크팩‘으로 그 형상이나 용도 등으로 구분한 데크팩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금속제 고리’, ‘금속제 텐트 팩‘ 등 캠핑용 장비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상표, 기술적 표장,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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