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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간접침해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간접침해 한다고 할 수 없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삽입홈 및 다수의 실링돌기가 형성된 개스킷이 관체 간에 개재되어 밀폐시키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개스킷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연결체의 양단을 가압하고 가압돌기를 통해 연결체에서 이탈되지 않는 클램프가 연결체의 외주연을 가로지르며 결합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클램프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에 'ㄷ'형의 삽입홈을 갖는 가스켓을 개재하고 클램프로 결합부를 체결할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연결 배관을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구매한 업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개스킷과 클램프를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과 같은 가스배관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 물건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배관은 여러 형태의 배관 이음구조에 채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어서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배관의 플랜지부에 반드시 구성요소 6의 개스킷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관이음의 접속부위인 플랜지 및 얇은 판 또는 조각 형상의 패킹의 일종인 개스킷의 일반적인 의미나 기능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배관의 플랜지부 사이에 구성요소 6과 같은 개스킷이 아니더라도 통상의 개스킷이 적용되기만 하면 밀봉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간접침해의 요건으로서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것은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다른 용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이 가스배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용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을 간접침해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간접침해, 전용성, 개스킷, 클램프, 가스배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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