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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형상 등에서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선행디자인 5를 비롯한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신규성이 상실되거나 이들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요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실시제품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정면부와 배면부에 ‘  , 와 같이 독특한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나, 원고 실시 제품에는 그러한 모양이 없고, 피고들이 원고 실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에도 위와 같은 모양을 발견할 수 없어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과 원고 실시 제품은 구성단위의 수도 다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성단위 및 그 연결부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모따기 부분, 구성단위 연결 부분, 가운데 돌출부 및 그 반복성 등에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으므로, 구성단위의 수에 따라 미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실시하였다는 제품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제품은 이 사건 심결 시 원고가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당 제품 역시 확인대상디자인의 독특한 모양인 ‘ , 와 같은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가 실시하는 제품과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대상으로 한 피고들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확인의 이익, 동일성, 지배적 특징, 휠 밸런스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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