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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① 사시도와 정면도를 좌측면도와 대비하였을 때 물품의 형상이 특정되지 않아 구체성을 결여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② 선행디자인 5 등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며, ③ 당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위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9( ,  )는 모두 ‘휠 밸런스 웨이트’에 관한 것으로 물품이 동일하다. 또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위에서 내려보았을 때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블럭 형태로 형성된 구성단위가 다수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단위가 연속적으로 결합된 형태이며, 정면에서 볼 때, 윤곽선이 ‘ ’와 같이 육각형의 형상이고, 구성단위의 윗면에  와 같이 모따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구성단위와 구성단위의 결합 형상이  와 같이 수평방향을 기준으로 사다리꼴이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9는 2011. 11. 11. 무렵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4.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증인은 2011. 11. 10. 휠 밸런스 웨이트 제품을 납품받아 타이어에 조립한 후 공급하는 K회사에서 선행디자인 9와 같은 제품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따라 당시 위 제품이 실제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증인은 2011. 6.경 방문 시 촬영한 휠 밸런스 웨이트 제품과 2011. 11. 11. 촬영한 휠 밸런스 웨이트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고, 제품의 사다리꼴에 특수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W자 특허와 관련된 것이라는 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증언하여 그 증언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증언에 의하면 그 전부터 선행디자인 9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휠 밸런스 웨이트 제품을 K회사에 납품하는 C회사는 2010. 4. 22. 선행디자인 9의 초기도면과 2011. 4. 4. 본도면에 대한 도면승인을 받았으며, 2011. 5. 6. 납품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선행디자인 9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2. 3. 22.)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C회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2에 양도하였고, 피고 1은 이를 승계하였는데, 선행디자인 9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2012. 3. 22.로부터 6개월 전인 2011. 11. 11.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C회사에서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다른 선행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선행디자인 9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무효 사유가 있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신규성,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연실시, 휠 밸런스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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