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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제1196803호)은 명확 간결히 기재되지 않았고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진보성이 부정된다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하고’ 등의 기재는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이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발명의 설명에도 이에 관한 설명이나 실시예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로서 요구되는 명확성과 간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다.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이하 ‘이 사건 쟁점 기재사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용한’ 및 ‘순환하면서’는 각각 문언상 ‘사용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돌면서’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쟁점 기재사항의 사전적 의미는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채널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점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차상제어장치에 부여하는 주파수 채널을 가용한 범위에서 순환하면서 부여하는 등의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다. 위의 기재에 의하면 ‘가용한 주파수 채널’은 ‘차량과 통신할 주파수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이러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의 예로서 상행선의 경우에는 CH9~CH12에 해당하는 주파수 채널을 부여하고 하행선의 경우에는 CH1~CH4에 해당하는 주파수 채널을 차상제어장치(30)와 통신하기 위하여 부여함을 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한다는 의미는 “통신이 가능한 주파수 채널을 돌아가면서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문언적 의미인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채널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부여”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기술적 의미가 반영된 것이고,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거나 그 의미가 불명료하다고 볼 수 있는 기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 기재사항의 의미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발명의 설명에는 S10 단계부터 S80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상세하게 기재(식별번호 [0031] 내지 [0044])되어 있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대응하는 사항도 기재(식별번호 [0041])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순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다.
(3) 발명의 설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그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주파수 변경식 PSD 제어 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출원번호 10-2006-011318호)에 기한 진보성 부정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그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인용발명과 대응되는 청구항을 삭제하고 종속항들과 결합하여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을 하면서, ‘위 인용발명은 블루투스 통신 방식으로 많은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여 역사별로 차상제어수단 주파수를 고정적으로 할당한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역사별로 차상제어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주파수 채널을 변경하여 전동차와 승강장을 식별하여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새롭게 할당한 것으로 상이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출원경과와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 중 종전 기술의 문제 등에 관한 기재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역사별로 주파수 채널을 고정적으로 할당한 ‘고정식 주파수 채널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할당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 채널의 범위를 매번 새롭게 변경한 데 그 기술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은 이러한 기술적 의의를 고려하여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이 가능한 주파수 채널을 돌아가면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 발명의 설명에는 지상제어장치의 주파수 채널이 다수개 운영될 때 차상제어장치와 통신하기 위해 차상제어장치에 부여하는 주파수 채널을 가용한 범위에서 순환하면서 부여하는 구성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합제어반(50)이 RFID장치(20)로부터 차량정보를 전달받아 승강장과 차량정보에 따라 지상제어장치(40)로 주파수 채널을 부여하고, 지상제어장치(40)가 종합제어반(50)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를 차상제어장치(30)로 송신하는데, 여기서 주파수 채널은 지상제어장치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가능한 주파수 채널이 중복되지 않게 돌아가면서 새롭게 부여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행선과 하행선에 무선모뎀이 4개씩 장착되는 경우 상행선에는 CH9~CH12에 해당하는 주파수 채널이 부여되고 하행선의 경우에는 CH1~CH4에 해당하는 주파수 채널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RFID장치, 종합제어반, 지상제어장치, 차상제어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는 구성요소 1 내지 4의 단계를 포함하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연동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발명의 설명 중 식별번호 [0020] 내지 [0029]에는 RFID장치, 종합제어반, 지상제어장치, 차상제어장치의 각 기능과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식별번호 [0031] 내지 [0044]에는 구성요소 1 내지 4의 각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특허발명에 대한 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쟁점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다.
키워드: 특허, 명확하고 간결한 기재 인정, 발명의 설명에 의한 뒷받침 인정, 명확성 간결성 인정, RFID를 이용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연동시스템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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