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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1. 2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0. 4. 2.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을 삭제하고,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7항 정정발명을 감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청구를 2020당297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0. 12. 29.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정정청구에 의하여 삭제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대한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취합부’의 구조를 통상의 기술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것과 대응되는 사항은 이 사건 특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 특허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 대하여 실시가능요건이나 뒷받침요건을 위배한 기재불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5는 하부 임펠러의 상부에 추가로 설치되는 연장축 및 임펠러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응되는 기술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구성요소 3-1, 3-2의 ‘하부 임펠러’와 구성요소 5의 ‘연장축에 설치된 임펠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임펠러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방향의 유동을 형성’하여 균일한 교반이 보다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하는 특유한 작용효과를 가지게 되는 반면 선행발명들은 그러한 특유한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3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선행발명 1, 2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기재불비, 진보성, 마그네틱 커플러를 이용한 반응발효 교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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