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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A는 2005. 9.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8. 1. 1.경 A와 사이에 등록상표에 관하여, 2008. 1. 1.부터 2011. 1. 1.까지 국내에서의 독점적 수입ㆍ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등록상표가 표시된 차량썬팅용 필름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왔다. A는 2012. 3. 2. B에 대하여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전부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B는 2014. 9. 16.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마친 후, 2014. 9. 23.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등록상표에 관하여 대한민국 유일의 공급업체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4. 2.경 C으로부터 저가의 자동차 썬팅필름을 수입하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하여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판매하여 왔다.
l 판시 요지
원고가 2008. 1. 1.경 A와 사이에 등록상표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독점적 수입ㆍ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등록상표가 표시된 차량썬팅용 필름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온 사실, B가 2012. 3. 2. A로부터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전부를 이전받은 다음,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등록상표에 관하여 대한민국 유일의 공급업체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관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2015. 7. 15. 원고에게 ‘원고가 등록상표가 부착된 유리 필름에 대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증된 배급사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1.경부터 당초 등록상표의 권리자이었던 A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다음 그에 기하여 원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오다가, 2014. 9. 23. A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B로부터 다시 전용사용권을 확인받아 그에 따라 원고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ㆍ판매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침해행위는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9, 10,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침해행위로 총 3,138롤의 유사상표 부착필름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1롤당 640,000원에 판매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1롤당 325,507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구체적인 한계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거시 증거, 갑 제9 내지 11, 15, 19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침해행위의 기간 및 그 태양 등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침해행위로 원고의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50,000,000원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키워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손해배상,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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