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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액세스 포인트의 설치 대수를 줄이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주차 위치를 파악한다는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과 비교하여 그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다수의 지향성 안테나를 갖는 다수의 액세스 포인트(비콘 신호 송출기기), 사용자 단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 1은 ‘다수의 차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2의 액세스 포인트는 3 이상의 차량 통로를 갖는 지점의 천장에 설치되고 지향성 안테나는 차량 통로의 방향으로 무선 통신을 하나,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대상 공간 내의 벽면 네모서리 상단 중 2군데 이상에 설치되고 지향성 안테나는 위도와 경도 방향으로 중복되지 않게 다수 개 설치되어 무선 통신을 한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액세스 포인트와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차량의 주차위치를 파악하는 구성은 널리 알려진 구성이다. 선행발명 2에도 주차장에 설치된 위치신호 송신기로부터 송출되는 위치신호를 수신하고 사용자의 주차위치 확인요청이 있으면 휴대단말기에 저장된 주차위치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주차위치 기록시스템을 선행발명 1의 실내 측위 장치에 채용하여 활용하는 데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반면,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는 “다수의 액세스 포인트는 3 이상의 차량 통로를 갖는 지점의 천정에 설치되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의 다수의 지향성 안테나는 각각 다른 방향의 차량 통로의 방향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향하”는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① 3 이상의 차량 통로를 갖는 지점의 천정에 ② 각 차량 통로를 향하도록 지향성 안테나를 갖는 액세스 포인트가 설치됨으로써,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이 지향성 안테나의 고유 정보를 순차적으로 수신하고, 수신된 일련의 고유 정보를 연계하여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며, 최종적으로 신호를 수신한 지향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차량의 주차 구역을 추정’하는 과제 해결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액세스 포인트의 설치비용을 줄이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주차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액세스 포인트의 설치 위치를 3 이상의 차량 통로를 갖는 지점으로 하고, 그 지향성 안테나의 방향을 차량 통로 방향으로 한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신호를 수신한 지향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차량의 주차 구역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그 기술적 의미가 있다. 선행발명 1 비콘 신호 송출 기기의 설치 위치와 지향성 안테나의 방향을 각각 3 이상의 차량 통로를 갖는 지점과 차량 통로 방향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은 구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선행발명 1로부터 구성요소 2의 액세스 포인트 설치 위치와 지향성 안테나의 방향에 대한 한정사항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2는 ‘주차장의 진입로, 층간 이동통로, 구역별 이동통로, 진출로 등에 위치신호를 송출하는 위치신호 송신기를 설치하고 위치신호 송신기가 일정범위의 주차구역을 담당하고 사용자 단말에 주차구역정보를 송신하는 구성’으로, 이를 통해 주차구역을 담당하는 위치신호 송신기로부터 휴대단말기로 주차구역정보를 수신하는 것이다. 선행발명 2의 구성에서 위치신호 송신기는 주차구역을 담당하므로 그 설치 위치는 주차구역 근처이고, 지향성 안테나의 방향은 담당 주차구역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2의 위치신호 송신기의 설치위치 및 지향성 안테나의 방향을 구성요소 2와 같이 변경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3 이상의 차량 통로를 갖는 지점이 적으면서 넓은 주차공간을 갖는 실내 주차장에 비콘 신호 송출 기기(위치신호 송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선행발명 1, 2는 대상 공간(주차장) 전역에 걸쳐 신호의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콘 신호 송출 기기(위치신호 송신기)를 다수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고서도 주차범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3 이상의 통로를 갖는 지점의 천정’에 각 차량 통로 방향을 향하는 지향성 안테나를 가진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 1, 2에 명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설치환경에 따라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2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주차 위치를 추정하여 저장하는 구성을 차량에서 사용자 단말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출원발명은 각각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발명의 카테고리를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위 나.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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