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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은 아니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상이하고 균등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확인대상발명은 회전손잡이가 사용자의 회전에 의해 양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회전노브가 일방향으로만 회전 가능하게 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문언 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균등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개별 밴드 각각의 일면에 접착층을 형성하고, 중간부에 탈지면을 부착 형성하며, 접착층이 형성된 밴드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하여 만들어지는 종래 일회용 밴드가 가지고 있었던 ‘외포장지와 이형지가 대량으로 쓰레기로 배출됨에 따른 환경 상의 문제점과, 일회용 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외포장지와 이형지를 일일이 제거해야 함에 따른 사용상의 불편함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회용 밴드를 연속하는 이형지의 일면에 반복적으로 부착하여 이를 롤 형태로 권취하고, 롤 밴드는 별도의 케이스 내에 삽입하되, 케이스 상부에는 권취수단과 배출구, 유입구를 각기 형성하여 권취수단의 회전에 의해 롤 밴드가 풀리면서 배출구와 유입구를 따라 이동되고, 이동시 일회용 밴드가 자동으로 벌어지며 분리되는 구성을 채택한 것’)는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된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회전노브가 일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된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회전손잡이가 양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된 구성’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롤 밴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방향으로만 권취샤프트가 회전될 수 있게 함에 따라 역방향으로의 재권취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에 따라 감겨진 이형지가 풀리지 않고 팽팽하게 이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다시 정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일회용 밴드가 곧바로 감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사용자가 필요 또는 실수로 회전손잡이를 역방향으로 작동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감겨진 베이스 테이프(7b)가 풀려지게 되며 다시 정방향으로 회전시키더라도 풀려진 부분만큼 감은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많이 풀려진 경우에는 엉켜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회전노브가 일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된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회전손잡이가 양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된 구성’이 그 기능이나 역할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역회전을 방지되도록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역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확인대상발명처럼 변경하게 되면, 감겨진 이형지가 풀리지 않고 팽팽하게 이어진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정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일회용 밴드가 곧바로 감길 수 있게 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처럼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고, 그와 같은 변경이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문언 상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론, 작용효과, 회전노브, 회전손잡이, 밴드, 밴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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