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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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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디자인 |
제2디자인 |
제3디자인 |
제1피고제품 |
제2피고제품 |
제3피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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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인용, 일부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양 디자인은 ① 클립부의 형상에서, 정면은 세로형의 직사각형을 이루고 배면은 정면의 판넬이 뒤로 이어져 겹쳐진 형상인 점, ② 우산수납부에서, 가로 방향의 원통형으로 구성되고 상부의 일측이 터진 형상으로 구성된 점, ③ 수납가이드편에서, 반원형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클립부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는 점, ④ 우산수납부의 하부와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중심부에 세로선 결합된 지지구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 정면에서 보았을 때, 제2디자인은 상부 및 하부는 세로형 및 가로형의 직사각형을 이루고 지지는 좌우측이 안쪽으로 오목한 형상이나, 제2피고제품은 상부는 세로형의 직사각형을 이루고 하부는 역사다리꼴의 형상인 점, ㉯ 좌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2디자인은 클립부에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까지 직선으로 구성되고 수납가이드편은 직각을 이루고 있으나, 제2피고제품은 클립부에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까지 호형을 이루고 수납가이드편은 상부로 약 45° 정도로 형성된 점, ㉰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에서, 제2디자인은 하부가 개방된 원통형의 형상이나, 제2피고제품은 안쪽으로 갈고리의 형상으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제2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심미감을 일으키는 지배적인 형태적 요소는 눈에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창작성이 발휘된 것으로 보이는, 클립부의 정면 및 배면의 형상, 수납가이드편의 반원형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클립부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는 형상, 우산수납부의 하부와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가 그 중심부에 세로선 결합된 지지구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공통점 ①, ③, ④)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오목한 형태의 지지구를 역 사다리골의 형상으로 전용하고(차이점 ㉮), 클립부에서 걸레건조봉 결합홀더까지의 형상 수납가이드편의 각도 등을 일부 조정하고(차이점 ㉯), 걸레건조봉 결합홀더의 하부의 원통형 형상을 갈고리의 형상으로 변형한 것인데, 이는 제2디자인 중 일부분을 우산보관기구 관련 분야의 물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디자인으로 단순히 치환하는 등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제2피고제품은 제2디자인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2피고제품과 제2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모두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물품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각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제품들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각 등록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에 따라 피고들의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 등록디자인의 실시품의 생산원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11호증 및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원가 및 그 세부내역을 정리한 표에 불과하여 실제 생산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각 실시품의 생산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사건은 원고와 경업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들이 피고 제품들을 양도한 수량, 양도가액,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은 매출액, 피고 제품들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수수료, 광고료 등), 피고들이 원고의 실시품 판매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피고 제품들을 판매하여 원고가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 B의 경우 2,000,000원, 피고 C의 경우 400,000원, 피고 D의 경우 1,200,000원, 피고 E의 경우 1,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디자인, 디자인권침해, 손해배상, 구 디자인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 우산보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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