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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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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 |
실사용서비스표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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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서비스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실사용서비스표 1 내지 4는,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한글로 된 ‘신태양원조 오뎅부대찌개’ 부분 및 영문자로 된 ‘F.H.R’ 부분이 생략되는 대신, 전화번호나 ‘오뎅부대찌개 맛있게 드시는 방법’과 같은 문자 및 도형 등이 추가된 것으로서, 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서비스표는 요리사 내지 주방장 형상의 캐릭터 도형, 도형 상단에 한글로 작게 표기된 ‘신태양원조 오뎅부대찌개’, 도형 하단에 2단으로 영문자로 된 ‘F.H.R’과 영문자와 숫자로 된 ‘Since 1977’, 도형의 우측에 한글로 크게 표기된 ‘오뎅부대찌개’가 각각 결합된 표장이다. 한편, 실사용표장들의 경우 등록서비스표와는 달리 모두 캐릭터 도형 상단의 ‘신태양원조 오뎅부대찌개’ 부분 및 그 하단의 ‘F.H.R’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나아가 ‘SINCE 1977’ 부분이 위 도형의 하단이 아닌 우측에 위치하고 있거나(실사용표장 1) 생략되어 있는 점(실사용표장 2, 3), 캐릭터 도형의 우측이 아닌 좌측에 비교적 큰 글씨로 된 ‘오뎅부대찌개’가 배치되어 있는 점(실사용표장 2), ‘부대찌개 최초상표권’ 내지 ‘오뎅부대찌개 맛있게 드시는 방법’ 등과 같은 한글 부분과 음식점 전화번호 등이 추가되어 있는 점(실사용표장 2 내지 4), 각각의 도형 및 글자의 상대적인 크기 등이 다른 점에서, 실사용표장들은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등록서비스표 중 실사용표장들에서 공통적으로 생략된 ‘신태양원조 오뎅부대찌개’ 부분 중 ‘신태양’ 부분 및 ‘F.H.R’ 부분의 경우, 등록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등록서비스표 중 캐릭터 도형 부분, 상단의 ‘신태양’ 부분 및 하단의 ‘F.H.R’ 부분만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사용표장들의 경우 위와 같이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 중 ‘신태양’ 부분과 ‘F.H.R’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실사용표장들이 사용된 음식점의 경우, 특정한 호칭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캐릭터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오뎅부대찌개’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표장의 사용을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ㆍ증명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불사용취소심판, 오뎅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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