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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원고는 2016. 1. 22. 소외 E사와 사이에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2016. 1. 29. E사에 선행발명 4를 납품하였으며, 며칠 뒤 피고 인수참가인과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등은 선행발명 4를 시운전하기도 하였으며, 선행발명 4는 그 사진으로부터 그 구성요소와 상호 결합관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원고 보조참가인과 E사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E사에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4는 공연히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고정블럭에 관한 것으로, 테스터기에 고정되면서 양측에 힌지축이 돌출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지지블럭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힌지축이 자유회전토록 하면서 다른 하나의 힌지축은 강제 회전토록 설치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승,하강수단에 관한 것으로, 지지블럭을 승하강시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 5와 선행발명 4의 각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이송베이스판에 관한 것으로, 승,하강수단이 연결되는 조립구조로 이루어지고, 고정베이스판을 중심으로 이송토록 설치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5는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이송베이스판이 고정베이스판 상부에 구비된 복수의 가이드로울러를 통하여 이동토록 설치되고, 이송베이스판 저면에 이동로울러 및 가이드홈이 일체로 구비된 것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4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개시된 가이드와 실린더를 포함하는 승,하강수단 및 이송베이스판의 일측에 설치된 위치결정블록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선행발명 4에 고정베이스판 일측에 구비된 스토퍼 및 이동베이스판에 구비된 고정홈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신규성, 공연실시, 테스터기, 칩 검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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