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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지 아니한 확인대상고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l 판시요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프레임 접속구)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
원고가 구입한 폴딩도어 제품에 피고의 상호와 ‘ ’이라는 로고가 인쇄된 띠지가 붙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알루미늄 프레임에만 피고의 상호와 위 로고가 표시되어 있을 뿐, 확인대상고안인 프레임 접속구에는 그와 같은 표시가 없고, 프레임 접속구는 플라스틱 사출물인 반면,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알루미늄 압출물을 제조하는 회사로 소개되고 있고, 증인도 피고가 플라스틱 사출물을 제조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가 폴딩도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증거로 제출된 거래원장의 폴딩도어캡에 관한 기재는 상부에 잠금장치 관통공이 뚫린 폴딩도더용 프레임 접속구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 피고실시고안, 확인의 이익, 도어 프레임, 접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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