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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A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0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10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면에 박음질선에 의한 누빔무늬가 형성되고 있고, 그 무늬는 정면과 배면까지 이어져 있으며, 누빔무늬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중앙에는 2개의 박음질선이 수직으로 중앙분리선을 형성하고 그 양측에 형성된 다수의 파형은 요철형태가 반전되며 이어져 있는 반면(  ), 선행디자인 7은 그 표면 중앙에만 세로로 직사각형의 붉은 띠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한 좌우 부분과 정면 및 배면은 민무늬인 점(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 평면 및 배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원단으로 형성되어 곡면을 이루는 형상인 반면( ,  ), 선행디자인 7은 정면, 평면 및 배면이 하나의 원단으로 형성되지 않고 그 연결 부분이 각진 형상인 점(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나의 원단으로 이루어진 정면, 평면 및 배면과 측면을 구분하기 위하여 폴리프로필렌을 삽입하여 원단을 감싸도록 제작된 파이핑 라인이 형성된 반면( ), 선행디자인 7에는 위와 같은 파이핑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면에 자동차 콘솔박스에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 소재의 넓은 원단을 사용하여 상부와 하부가 반원형이고 중앙부의 폭이 양 단부보다 좁은 형상의 탄성부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 선행디자인 7은 저면부에 자동차 콘솔박스에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얇은 두 개의 띠가 형성되어 있는 점( )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2와 선행디자인 10을 결합한 후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7과 구별되는 지배적인 특징은 차이점 ㉠, 차이점 ㉡에 있다.
그런데 차이점 ㉠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1의 등받이부 또는 선행디자인 2의 등받이부 또는 안장부 중앙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과 동일한 누빔무늬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선행디자인 1, 2의 시트커버에는 다수의 작은 천공( )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물품의 소재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거나 자세히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2의 누빔무늬를 결합하여 변형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2의 위와 같은 특징 부분을 결합하여 변형하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차이점 ㉣과 관련하여, ① 통상적으로 자동차용 콘솔 쿠션이 콘솔박스와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에 형성된 탄성부재는 사용 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면 부분에 곡선 누빔 기법을 사용하여 독창적 심미감을 갖도록 고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에 형성된 탄성부재는 자동차 콘솔박스의 덮개 내부 구조에 따라 콘솔박스의 개폐가 용이하도록 탄성부재의 상부와 하부를 반원형으로 잘라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중앙부의 폭이 양끝의 폭보다 좁은 형상인 장구 형상( ) 또는 모래시계 형상( )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부터 예술 작품, 실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활용되어 온 주지의 형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탄성부재 형상은 주지의 장구 형상 또는 모래시계 형상과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형상이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서 독창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자동차용, 콘솔쿠션, 용이창작, 근거, 디자인, 공지형상, 주지형상, 결합, 창작적 노력,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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