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 |
|
|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총 52개 중 상품류 제 35류의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 39개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완구, 장난감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4글자 ‘톡톡블럭’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여기서 ‘톡톡’과 ‘블럭’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내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작은 것이 자꾸 튀거나 터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등을 의미하는 ‘톡톡’ 부분과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 ‘block’의 음차인 ‘블럭’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톡톡’과 ‘블럭’은 글자 크기 등에 비추어 전체 상표에서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블록’은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지정상품의 내용 등을 나타내는 부분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까지 국내에는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 제28류의 완구, 완구용 블록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표장에 ‘블럭(블록)’, ‘block’ 등을 포함한 상표들이 다음 표와 같이 출원, 등록되어 있었다. ‘block’은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쓰는 건축재료의 하나’와 같은 의미가 있으므로(을 제1호증), ‘블럭’이란 단어가 완구용 블록 도매업이나 완구류 도매업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내용, 용도나 사용방법 등을 직감케 할 것으로 보여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원고는 ‘블럭’이 지정상품이 블록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미약하지만, 지정상품이 블록이 아닌 완구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블럭’ 또는 ‘블록’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권리자를 달리하여 완구용 블록뿐만 아니라 일반 완구류의 지정상품 분야에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점, ‘완구’는 ‘블록완구’와 ‘블록완구 이외의 완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상품인 점을 고려할 때 ‘블럭’이 완구류 도매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실제 거래계에서 상품의 내용, 용도나 사용방법 등을 직감케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톡톡'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블록’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반면 ‘톡톡’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으므로, ‘톡톡’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각각 상하단으로 병기된 결합표장으로서, 외관의 구성상 각 구성 부분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고, 각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하여 상단의 ’톡톡‘만으로도 분리 인식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톡톡’과 선등록상표의 ‘톡톡’은 비록 글자체는 다르지만 모두 한글 2글자 ’톡톡‘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유사하고, 그 호칭도 한글 2어절의 ’톡톡‘으로 서로 동일하며, 그 관념 또한 ‘작은 것이 자꾸 튀거나 터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자꾸 가볍게 살짝살짝 치거나 건드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새 따위가 부리로 가볍게 자꾸 쪼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등으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① ‘톡톡블럭’은 ‘블록완구’ 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상표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거래관행상 ‘톡톡’으로 약칭되지 않고 언제나 ‘톡톡블럭’이라는 일체로서만 호칭되어 왔으며, ③ ‘톡톡’이라는 문자 부분이 포함된 상표들이 상품류 제28류의 ‘완구, 장난감’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전체로서 선등록상표와 대비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실은 대부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2017. 4. 28.) 이후의 것들이어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톡톡블럭’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해 온 시기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이후로서 3년에 불과하여 매우 단기간인 점, ② 원고 등이 톡톡블럭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나 그에 지출한 광고비의 주장·증명이 없는 점, ③ ‘블록완구’로 분류되는 완구류 중 ‘햇님토이빅블럭, 포아트블럭, 바툴블럭’과 같은 명칭의 제품들은 ‘햇님토이, 포아트, 바툴’과 같이 ‘블럭’ 등을 제외하고 약칭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나 원고의 사용상표인 ‘톡톡블럭’이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톡톡블럭’이 ‘톡톡’으로 약칭되지 않고 언제나 ‘톡톡블럭’이라는 일체로서만 호칭되어 왔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상품류 제28류의 완구 등, 상품류 제35류의 조립식 완구 도매업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표장에 ‘블럭’, ‘블록’, ‘block' 등을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출원,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3개의 상표들이 출원,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톡톡’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에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톡톡’ 부분의 식별력이 없다거나 ‘블럭’보다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등록상표의 무효대상 지정상품인 상품류 제35류의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은, 상품류 제28류의 ‘완구'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비교할 때 서비스업과 상품으로 서로 구별되기는 한다. 등록상표의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은 모두 ‘완구용 블록, 완구’ 등의 판매에 관련된 서비스업으로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오락용구 및 장난감, 완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그 속성이 매우 유사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요자 역시 완구류를 통해 놀이를 하는 유아동 내지 그 양육자 등으로 범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완구와 블록완구 이외의 완구가 같은 매장에 진열되어 함께 판매되기도 하는 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완구용 블록(블록쌓기) 판매업’, ‘완구 판매업’의 서비스 제공 장소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오락용구 및 장난감, 완구’ 등은 판매장소가 완구 판매매장 등으로 일치하며, 완구의 판매 및 제조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완구용 블록 도매업 등 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오락용구 및 장난감, 완구 등 상품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키워드: 상표, 표장 유사 인정, 요부판단 인정, 다수등록례 인정, 톡톡블럭, 블록, 장난감, 완구,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 인정, 주지상표 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