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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2.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café hue’ 부분만으로도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7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5. 6.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확인대상표장은 표장 전체로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중 ‘ ’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을 지칭하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 ’ 부분이 요부가 된다.
확인대상표장( ) 중 ‘ ’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카페업’을 가리키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 ’ 부분 중 ‘ ’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표장은 ‘ ’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① ‘ ’ 부분은 ‘휴앤정’ 혹은 ‘휴앤드정’으로 호칭되어 짧은 3음절 혹은 4음절에 불과하여 한 번에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 ’ 부분과 ‘ ’ 부분은 영어의 ‘and’를 의미하는 ‘ ’ 기호로 연결되어 있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과 ‘ ’ 부분은 각각 그 부분이 그 자체로 주지․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게다가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휴’ 또는 ‘카페휴’로만 분리하여 약칭하거나 ‘정’ 또는 ‘카페정’으로만 약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③ 또한, ‘ ’ 부분은 ‘빛깔, 색채’ 등의 의미를 갖고, ‘ ’ 부분은 영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흔한 성씨 등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 ’ 부분은 ‘ ’ 부분과 ‘ ’ 기호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크기나 비중 등에 있어서도 ‘ ’ 부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이 ‘ ’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그 중 ‘ ’ 부분만이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 ’ 부분 전체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 ’ 부분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 ’ 부분의 유무에 따라 외관이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가 ‘휴’로 호칭됨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휴앤정’ 혹은 ‘휴앤드정’으로 호칭되어 그 호칭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빛깔, 색채’ 등으로 관념됨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별다른 관념을 갖지 않아 그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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