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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및 디자인등록 제526507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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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비교대상디자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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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양용 프레임’이고,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차양용지지프레임’으로, 그 대상 물품의 명칭이 일부 상이하지만 모두 차양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과 관련된 물품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이다.
(2)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브라켓 덮개는 위쪽에 형성되어 있고, 브라켓은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차양패널 삽입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우측에 보강앙카판이 형성되어 있다. ② 브라켓 덮개 및 차양패널 삽입구가 가로로 긴 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③ 브라켓의 형상에 있어서, ㉮ 전체적인 형상은 날개의 반쪽 형태로 형성되고, 그 상단의 곡률이 매우 유사하며, ㉯ 좌측에는 앞 파이프 고정구와 체결블럭이, 우측에는 사다리꼴 홈이, 그 중간에는 칼날형 홈이 각 형성되어 있고, ㉰ 연결 파이프 고정구가 칼날형 홈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 사이에 중간 파이프 고정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 브라켓의 아래쪽에 아주 완만한 라운드 형태의 만곡부가 형성되어 있다. ④ 보강앙카판의 형상에 있어서, 세로로 긴 사각형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좌측면에서 본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고, 그 내부는 5단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1단, 3단, 5단은 2개의 작은 구멍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2단, 4단은 조금 큰 구멍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4단 구멍의 배열이 2단의 구멍의 배열보다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형성되어 있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브라켓 덮개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라켓 덮개가 좌·우측의 끝부분과 분리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브라켓 덮개가 좌·우측의 끝부분과 연결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 브라켓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다리꼴 홈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작은 원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작은 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결 파이프 고정구가 하나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연결 파이프 고정구가 두 개 형성되어 있다. ㉢ 체결블럭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내부에 원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그 내부에 원 모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브라켓 내부에 형성된 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라켓 내부에 형성된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이 각각 브라켓의 좌우측을 양분하는 형태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이 각각 브라켓의 중앙 부분과 우측 부분에 위치한 형태이다. ㉤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 사이의 마름모꼴 공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3개의 구멍이 분산되어 배치된 형태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같은 부분에 1개의 구멍만이 있고 그로부터 이격된 칼날형 홈 상단 부분에 2개의 구멍이 형성된 형태이다. ㉥ 브라켓 측면의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라켓에 문자 모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CANOFIX’라는 문자 모양이 형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검토에 앞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프레임’은 차양패널을 지지하는 고정용 골재인 브라켓과 결합부재를 통해 건물외벽, 기둥 등의 수직재에 부착되어 브라켓을 지지하는 보강앙카판을 기본적 구성요소로 하되,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그 상단의 곡률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차양용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중간 부분의 고정용 골재를 통해 일정 공간을 형성하여 투명 및 반투명재질의 합성수지재 글라스판을 연속적으로 끼워 차양을 설치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차양의 관찰 각도에서 보면 브라켓 덮개를 포함한 대상물품의 상단은 보는 사람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아니하고, 브라켓 부분만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차양용 프레임’은 건물외벽이나 기둥 등에 고정부재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는 ‘차양’을 구성하는 부재이고, 그 중 ‘브라켓’은 그 전체적 형상과 상부의 곡률에 의하여 차양의 전체적 형상과 기능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관찰되는 심미감과 차양의 전체적 형상·기능을 중요시하는 ‘차양용 프레임’의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모양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 즉 지배적 특징은 ‘날개의 반쪽 형태로 형성된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률’이라고 할 것이다.
차이점 ㉠, ㉢은 브라켓 덮개나 연결파이프를 결합하기 위한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대상제품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과 ㉤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세부적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차이점 ㉣, ㉥에 관해서 보건대, 우선 브라켓 측면의 문자 모양 유무에 관한 차이점 ㉥에 관해서는,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영문으로 ‘CANOFIX’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글꼴이 도형화된 것도 아니고, 문자 본래의 의미 전달에 충실한 것으로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3307 판결 참조), 전체적 심미감에는 영향이 없다. 브라켓 내부에 형성된 홈과 관련된 차이점 ㉣에 관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모두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의 크기 비율이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이 우측으로 밀린 형태가 되나, 이는 문자 모양을 삽입하여 그 자리만큼 이동한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특별한 심미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4) 원고는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사이의 공통점은 기본적,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여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위 공통점들, 특히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택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므로 이를 두고 기본적, 기능적 형태라 할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신규성 부정, 유사성 인정, 차양용 프레임, 차양용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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