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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상표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저명한 상호의 약칭인 ‘삼성’ 및 ‘SAMSUNG’을 포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들 및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삼성’ 부분 혹은 ‘SAMSUNG’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삼성제약’ 혹은 ‘삼성팜’ 등으로 호칭, 관념되어 선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없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2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속한 삼성그룹의 약칭인 ‘삼성’ 또는 ‘SAMSUNG’은 저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 또는 ‘SAMSUNG’은 저명한 타인의 상호의 약칭에 해당한다. 그러나 등록상표 중 ‘삼성제약’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피고의 상호의 약칭이자 약제 및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 관련하여 주지·저명한 표장이고, ‘SAMSUNG PHARM’은 위 ‘삼성제약’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위 ‘삼성제약’과 ‘SAMSUNG PHARM’은 각각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삼성’ 또는 ‘SAMSUNG’만이 독립적으로 파악되어 삼성그룹의 상호의 약칭을 상기 또는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삼성그룹의 상호의 약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인 ‘삼성’ 또는 ‘SAMSUNG’, 이를 포함하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결정 당시에 ‘삼성제약’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나아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 ‘SAMSUNG’이 아닌 ‘삼성제약’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자체가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성제약’은 피고의 전신인 ‘삼성제약소’가 설립된 1929. 8. 15.부터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인 2015. 3. 17.까지 약 85년간 계속하여 사용되어 온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피고의 상호의 약칭과 동일한 등록상표 중 상단의 ‘삼성제약’ 부분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등의 관계에서 피고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현저히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장이다. 반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삼성그룹 소속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일반 수요자들은 상하 병기된 ‘삼성제약’과 ‘SANSUNGPHARM’ 부분을 선사용상표들과는 별개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등록상표로부터 ‘삼성그룹’의 상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삼성, 삼성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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