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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입체적 형상이 건물 또는 그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의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건물관리업 등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건물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건물 외벽을 내부에서 바라본 입체적 형상으로서 3면의 벽과 바닥 및 천장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통상적·기본적 형태에다가 3면의 벽에는 여러 개의 원이, 천장에는 직사각형이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정도의 변형을 가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형 및 직사각형 등의 단순한 배치만으로는 그 반복적인 사용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기본적 형태를 변형한 것이거나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통일되고 균일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형태의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패턴은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형태에 불과하고,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용으로 출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심결 당시 이미 국내외에서 원형의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는 건물들이 존재한 점, 출원상표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모습들 중 일부를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입체적 형상을 특별히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으로 홍보 또는 광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한하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식별력, 수요자 인식,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체상표, 어반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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