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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에 ‘HI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이라는 용도를 추가하는 취지의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최종적으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대한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 자체는 쉽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화합물과 스타부딘,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네비라핀, 로피나버, 암프레나버, 엔푸비르티드와 상승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재가 있고(식별번호 [0099]), 도 1, 2, 3에는 각각 이 사건 화합물이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로피나버와 조합되었을 때 상승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도표(아이소볼로그램)가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정작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의 HIV 치료효과나 상승작용에 관한 기재나 실험데이터는 전혀 없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더라도 그와 병용되는 약물에 따라 상승작용과 반감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이 사건 화합물과 아바카버, 에파비렌즈 또는 로피나버의 조합물이 상승작용이 있다는 기재 및 실험데이터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화합물과 라미부딘의 조합물 역시 상승작용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작용효과가 선행발명 1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이질적이라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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