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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8.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785호로 확인대상표장(신응수가 통뼈감자탕)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확인대상표장의 구성부분 중 ‘통뼈’는 감자탕에 들어가는 원재료 또는 품질 표시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11. 12.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표장 ‘신응수가 통뼈감자탕’은 ‘신응수가’ 부분과 ‘통뼈감자탕’이 결합된 문자표장으로서, 그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같은 호칭의 ‘통뼈’를 포함하고 있다. 확인대상표장의 ‘통뼈’ 부분 중 ‘통’은 ‘통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통뼈’, ‘통마늘’과 같이 음식 재료의 앞에 결합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통’이 음식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갈지 않은 원래의 상태대로의 음식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감자탕은 저렴한 돼지 등뼈와 감자, 우거지, 갈은 들깨, 깻잎, 파, 마늘 따위의 양념을 넣어 진하고 맵게 끓인 탕을 뜻하는데, 감자탕의 조리는 그 주된 식재료인 돼지 등뼈를 토막내어 장시간 끓이는 방법에 의한다. 감자탕 또는 그 조리방법에 관한 설명에는, ‘통뼈’가 감자탕의 조리 재료인 돼지 등뼈를 의미하는 용어로, ‘통뼈감자탕’이 통뼈를 조리하여 만든 감자탕을 의미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2017. 1. 25. 발간한 ‘공공용어 번역 (영중일) 수용성 연구’에 관한 보고서에는 ‘통뼈감자탕’이 주요 한식명의 공공용어로 소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그 자체가 ‘돼지 등뼈를 통째로 조리한 감자탕’ 등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거래자에게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용도,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통뼈감자탕’ 부분은 통뼈감자탕 등의 제공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표장 ‘신응수가 통뼈감자탕’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전혀 상이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상표, 성질표시표장,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의 유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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