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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각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4 관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오수처리시스템은 전해장치를 통하여 오수를 전기분해함으로써 오수에 포함된 유기물의 산화분해력을 높여 오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전해장치를 통하여 오수를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 전극’뿐만 아니라 ‘– 전극’도 존재하여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자명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제1 전해장치(30)가 외부면은 도체임과 동시에 내부면은 부도체로 이루어진 파이프형 몸체(31)와 그 몸체(31) 내부에 수용되고 + 전기를 띠는 전극봉(33)을 포함한다’고 하여 ‘+ 전기를 띠는 전극봉(33)’만을 언급하였을 뿐 ‘- 전극’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구성요소 4의 제1 전해장치에서 ‘+ 전기를 띠는 전극봉(33)이 그 내부에 수용되는 파이프형 몸체(31)가 외부면은 도체임과 동시에 내부면은 부도체로 이루어진다’고 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이프형 몸체(31)가 ‘- 전극’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4의 제1 전해장치에 의한 전기분해가 가능하려면 별도의 ‘- 전극’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구성요소 4, 즉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제1 전해장치는 그와 극성이 반대인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도 함께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성요소이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제1 전해장치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가 특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에서도 전기분해가 일어나려면 + 전극과 – 전극이 모두 필요한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전기를 띠는 전극봉만 언급하였을 뿐 – 전극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에 – 전극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은 제1 전해장치에 ‘- 전극’을 공급하는 방법 내지 수단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전해장치와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전기분해가 일어나도록 제1 전해장치에 ‘- 전극’을 공급하는 방법 내지 수단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1 전해장치에 ‘- 전극’을 공급하는 방법 내지 수단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구성요소 3 관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제2 탱크(40)는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 및 제3 전자밸브(V3)를 통한 해수를 유입하는 해수인입라인(I)”을 포함하는 구성요소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들을 참작하여 보면 구성요소 3의 해수인입라인(I)은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와 제3 전자밸브(V3)를 통한 해수가 유입되는 라인으로 해석된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구성요소 3의 해수인입라인(I)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인 해수인입라인(I2)에 관하여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유입하고, 제1 전자밸브를 통해 해수가 제2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3 전자밸브(V3)가 포함된 해수인입라인(I2)”이라고 기재되었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도면>에는 “해수인입라인(I2)”과 제3 전자밸브(V3)에 해당하는 부분에 “처리수만을 이송하기 위한 전용관로 및 밸브”라는 기재 및 ‘제3 밸브를 통해서는 처리수만 유입할 수 있으며 해수 유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확인대상발명에서도 해수인입라인(I2)이 제1 전자밸브를 통해 해수를 유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이 사건 심결도 이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해수인입라인(I2)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3 전자밸브(V3)에 의하여 해수가 제2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처리수만 통과시키는 것이어서 제2 탱크로 해수를 유입시키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의 기재 및 도면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의 해수인입라인(I2)이 해수를 유입시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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