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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4를 구비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 1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증정대상 상품관리 장치가 가맹점 POS 단말기로부터 상품코드를 수신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 2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증정대상 상품관리 장치가 앞서 수신한 상품코드에 기초하여 바코드가 표시된 쿠폰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의 쿠폰에는 확인구성 2에서의 바코드 이외의 정보가 표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휴대단말에 제공되는 쿠폰에 쿠폰을 읽기 위한 바코드 외에 상품 이미지나 유효기간 등과 같은 부가정보를 더 표시하여 소비자가 쿠폰과 연계된 상품의 종류와 쿠폰 사용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0. 10. 19. 이전부터 널리 사용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의 쿠폰에 해당 쿠폰과 관련된 상품의 이미지와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가정보들을 더 넣어 확인구성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 3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생성한 쿠폰을 소비자의 휴대단말에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10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영업방법을 인터페이스부, 제어부, 처리부의 진행 단계별로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고, 제1항 특허발명의 ‘저장박스’, ‘상품 아이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제2 내지 9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이고, 제11, 12항 특허발명은 제10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이다.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고 자유실시기술로서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제2 내지 1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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