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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7. 9.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7당2981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7. 23.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제품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구성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1과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램프하우징의 내부에 필터액이 순환되도록 공간부를 형성하여 일정량의 필터액의 유동이 이루어지면서 근적외선만이 투광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확인구성요소 1에서는 다수의 램프하우징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본체부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고 측의 후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램프 모듈(하나의 램프 모듈은 하나의 램프하우징에 대응) 중 파손 또는 손상 등이 발생한 특정 램프 모듈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교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에서도 다수의 램프하우징이 특정 케이스 내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1의 ‘다수의 램프하우징이 배치되는 본체부’는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1과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2와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램프하우징의 공간부에 적외선 발광부를 구비하여 인체 등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에서는 “램프유닛이 필라멘트, 코일 및 위치 고정링으로 구성된다.”고 구체적으로 램프유닛의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2와 차이가 있으나, 원형파이프 형태의 직관형 램프유닛이 다수의 필라멘트와 코일 및 필라멘트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위치 고정링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 상식에 해당하는 바, 확인구성요소 2의 적외선 발광부도 다수의 필라멘트, 코일 및 위치 고정링을 포함하고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2와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3은 ‘적외선 발광부를 제어하는 제어부‘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램프모듈에서 램프의 온/오프, 작동시간 등을 조절하기 위해 제어부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고, 또한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전원 인가시 적외선을 조사하는 필라멘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에도 필라멘트에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제어부가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외선 발광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는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3과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4와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램프하우징의 공간부에 필터액이 채워지고, 상기 필터액이 램프하우징 내․외부로 유입 및 유출이 될 수 있도록 램프하우징의 양 단부에 필터액 유입구와 필터액 유출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5와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필터액이 순환되는 필터액 순환로 상에 냉각장치가 설치되어 필터액이 냉각 순환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6과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램프하우징의 양측 단부에 수밀방지부재를 구비하여 필터액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7과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은, 램프하우징의 하부에 반사부재를 설치하여 적외선 발광부로부터 조사되는 적외선의 조사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피고 측의 후등록 제1항 발명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음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후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 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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