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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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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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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도형의 유무, 문자부분의 서체 및 글자 수, 한글, 영문자 여부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올리바바 양꼬치”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관계에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올리바바”로 약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올리바바’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호칭 ‘알리바바’는 모두 4음절로 첫 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나머지 3음절이 동일한 반면, 첫 음절의 모음만 ‘ㅗ’와 ‘ㅏ’로 서로 상이하다. 여기에 ‘ㅗ’나 ‘ㅏ’ 모두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인 후설모음이고 비교적 어감이 밝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양성모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양자의 발음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ㅗ’는 중모음인 원순모음이고, ‘ㅏ’는 저모음인 평순모음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음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의 첫머리나 앞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올리바바”의 경우 첫머리의 ‘올’에 비하여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호칭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특히 “알리바바”라는 명칭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또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의미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명칭의 일부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국내 수요자들이 손쉽게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리바바”라는 호칭에서 “알리바바”라는 이름이 곧바로 연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올’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알’이 강하게 호칭되어 발음되므로 수요자들이 그 호칭을 서로 유사하게 느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올리바바”는 특정한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조어여서 그 관념을 알 수 없고, 나머지 문자부분과 도형을 통하여서는 ‘양꼬치’ 또는 ‘양꼬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형성된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알리바바” 또는 “ALIBABA”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나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진 ‘알리바바’가 연상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의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거나,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올리바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인 이상 이를 본 수요자들이 그로부터 곧바로 ‘알리바바’라는 단어를 연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거나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간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관과 관념의 차이가 이를 압도할 정도로 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간에는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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