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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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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 |
확인대상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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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비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인 김현동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고, 또한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피고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장래에 양고기 전문 음식점인 ‘징기스’ 가맹점을 직접 운영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서비스표의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 제1대 왕의 칭호로서 그중 ‘칸(KHAN)’ 부분은 군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칸’이 생략된 형태인 ‘징기스’만으로 약칭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징기스칸’은 전체로만 호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마지막 음절인 ‘칸’ 부분은 거센소리로 명확하고 강하게 발음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징기스’와는 호칭에 차이가 있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서비스 및 판매품목이 등록서비스업은 ‘양념통닭’에 관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양고기 화로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그리고 양 표장을 살펴보더라도, 등록서비스표에는 ‘양념’, ‘통닭’이라는 문자와 닭 모양의 도형이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가 ‘양념통닭’에 관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북해도식 양고기 전문‘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어 판매상품이 ’양고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거래사회의 실정상 ’양념통닭‘은 완제품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인 반면, ’양고기 화로구이‘는 대체로 수요자들이 판매 매장에서 양고기를 화로에 구워먹는 형태이므로 서비스나 상품의 성질과 내용에 차이가 있고, ‘양념통닭’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과 ‘양고기 화로구이’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상표, 권리범위확인, 이해관계인, 표장유사, 징기스칸, 징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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