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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 ‘  ’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7. 11. 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의 상품명이 부정확하거나 상품분류가 잘못 기재되어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9.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4. 10.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8. 7. 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291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10. 16.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ILK’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우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고, ’a2' 부분은 외국문자 1자와 숫자 1자가 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눈에 띄게 도안화된 바 없이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지정상품인 우유, 분유 등의 유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2 단백질이 포함된 우유’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A2 단백질이 포함된 우유’ 또는 이와 관련된 유제품 등을 광고하거나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 ①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어 알파벳 소문자 a와 숫자 2가 결합된 ‘a2'와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쓰여진 영어단어 ’MILK'로 구성된 문자표장으로서, 위 각 문자 표장은 모두 별다른 도안화 없이 평범한 서체로 표시되어 있다. ② ‘A2 milk’, ‘A2 우유’는 그 지정상품인 분유, 우유 등의 유제품의 생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A2 형태의 베타 카제인 ‘A2 단백질’이 함유된 우유로 인식되고 있고, 이 사건 심결일인 2019. 10. 16. 무렵 ‘A2 milk’, ‘A2 MILK’, 'A2 밀크‘, ’A2'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우유, 분유 등의 유제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판매되고 있다. ③ 원고 측도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A2 단백질을 함유하는 유제품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진 유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A2 MILK,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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