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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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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 |
선사용상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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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Maeil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원재료표시라 함은 해당 상표에서 연상되는 원재료가 해당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 ‘’은 ‘매일’과 ‘밥상’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매일은 ‘각각의 개별적인 나날’ 또는 ‘하루하루마다’를 의미하고, ‘밥상’은 ‘음식을 차리는 데 쓰는 상(床) 또는 음식을 갖추어 차린 상(床)’을 의미하는바, ‘매일’과 ‘밥상’이 결합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날마다 음식을 차리는 데 쓰는 상(床)’ 또는 ‘날마다 음식을 갖추어 차린 상(床)’이라는 관념을 지니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쌀, 찹쌀, 현미’와 관련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인 ‘쌀, 찹쌀, 현미’의 원재료로 직감되지 않는다(오히려 그 지정상품인 쌀 등이 밥을 짓는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용도표시라 함은 해당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 ‘매일 밥상’이 ‘날마다 음식을 갖추어 차린 상’으로 관념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쌀, 찹쌀, 현미’는 ‘날마다 음식을 갖추어 차린 상’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밥을 짓는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밥상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통상적인 유통과정에 필요한 표시로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매일’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매일’ 또는 ‘MAEIL'의 한글 음역이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 ‘’은 ‘매일’과 ‘밥상’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날마다 음식을 차리는 데 쓰는 상’ 또는 ‘날마다 음식을 갖추어 차린 상’이라는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매일’ 부분은 ‘밥상’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어에 불과하고, 지정상품인 ‘쌀, 찹쌀, 현미’와 관련하여 ‘매일 먹는’ 또는 ‘매일 먹으면 좋은’ 등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사용시기를 연상시켜 식별력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보편성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자들이 식품과 관련된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기를 의욕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매일’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7. 1. 16. 당시 우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과 같은 유제품과 이유식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쌀, 찹쌀, 현미’에 대해서까지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밥상’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밥상’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인 ‘매일’과 ‘밥상’은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각각 요부가 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4음절에 불과하여 전제로 호칭하는 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글자수와 글자체 등 외관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매일 밥상’으로 호칭되는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매일’로 호칭되어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날마다 음식을 차리는 데 쓰는 상’ 또는 ‘날마다 음식을 갖추어 차린 상’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그 상표의 표기대로 ‘매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그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선사용상표들인 ‘매일’ 및 ‘Maeil'의 사용기간, 사용상품의 매출액, 광고실적, 관련 보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인 ‘매일’ 및 ‘Maeil'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인 2016. 6. 3. 당시 우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과 같은 유제품과 이유식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선사용상표 ‘매일’ 또는 ‘Maeil'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사용상표 ‘매일’ 및 ‘매일’을 발음되는 대로 영문으로 표기한 선사용상표 ‘Maeil'은 식품과 관련된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연상시켜 그 자체로 식별력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보편성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자들이 식품과 관련된 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기를 의욕할 것이어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은 표장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과 같은 유제품과 이유식에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유제품, 유아식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들인 ‘매일’ 및 ‘Maeil'이 위와 같은 유제품, 이유식을 제외한 다른 상품에 대해서까지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선사용상표들의 영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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