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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와 ‘교육방송’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9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서비스표 중 ‘교육방송’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관련된 방송 또는 이와 관련된 강좌 및 출판 등을 주요 서비스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서비스업의 효능, 용도 등을 연상시키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또한 지정서비스업 중 ‘위성통신강좌업’, ‘인터넷 교육 강좌업’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 등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그리고 등록서비스표 중 ‘서울’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등록서비스표 중 도형 부분은 일반적인 지구본 모양으로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세계적인 교육 또는 강의, 방송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키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그리고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 ‘서울교육방송’과 ‘교육방송’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결국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서로 동일,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①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중 동일한 부분인 ‘교육방송’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의 출처표시가 아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왔던 점, ② 등록서비스표는 앞 부분에 지구본 도형 및 ‘서울’ 문자가 부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와는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그 홈페이지 등에 ‘교육방송’이 아닌 ‘EBS’ 표장을 사용하여 왔고,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EBS’라고 잘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방송’ 표장이 저명상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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