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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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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들의 왕관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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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왕관 부분( )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왕관 도형 표장 ‘’은 각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는 물론 등록결정일인 2018. 2. 19. 당시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시계 제품 등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단 도형 부분 ‘’과 하단 도형 부분 ‘ ’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존재하여 상단 도형 부분과 하단 도형 부분이 구분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상단 도형 부분 ‘’ 은 그 형상에 비추어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왕관 도형’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도형 부분 및 선등록상표 2, 3인 왕관 도형 표장(이하 ‘원고의 왕관 표장’이라 한다) ‘’과 유사하므로, 앞서 본 원고의 왕관 도형 표장의 저명성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상단 도형 부분의 식별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상단 도형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 구성 중 1/2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여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상단 도형 부분은 비교적 식별력이 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하단 도형 부분 “”은 일련의 V자 형상의 도형이 상단의 왕관 도형 부분의 밑에서부터 아래로 점차 커져 확산하는 듯한 형상으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단의 왕관 도형 부분을 강조하거나 장식하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하단 도형 부분은 상단의 왕관 도형 부분보다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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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
원고의 왕관 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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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① 양 상표는 모두 왕관 도형을 기본적 형상으로 하는 점, ② 왕관의 형상이 밑변의 길이보다 높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긴 삼각형 5개가 왕관 도형 밑단에서 일정한 사이각을 유지하며 부채꼴 형태로 연속하여 배열되어 전체적으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퍼져나가는 형상이고, 각 삼각형의 끝 부분에는 동일한 크기의 원 도형이 결합된 점, ③ 양 표장에서 서로 대응하는 각 삼각형의 밑변 길이와 높이의 비율 및 각 삼각형 도형 부분의 크기와 원 도형 부분의 크기의 비율이 비슷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은 하단부가 평평하고 평면적인 형상인 반면 원고의 왕관 표장은 하단부가 내부가 빈 타원 형상으로 되어 입체감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은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은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왕관’ 형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념도 동일하다(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금속 중의 왕인 다이아몬드’나 ‘다이아몬드 왕관’ 정도로 관념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왕관’으로 인식되거나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문자 부분에 의하여 ‘로렉스 시계’로 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하단 도형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왕관 도형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의 요부 내지 그 자체인 원고의 왕관 표장이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관념도 동일하여 양 표장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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