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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구성요소 1, 3, 4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들은 있으나 ‘가열공기분배관 관련 구성요소’, 즉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으므로(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문언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결여하여 그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되 그 구성요소 중 일부가 치환 내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균등침해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갑 제2호증)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세정식 공기정화용 에어필터 건조장치’에서 에어필터의 세정은 세척, 탈수, 건조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식별번호 <22> 참조), 그중 탈수 및 건조는 압축공기분배관(20)으로 압축기(21)에서 형성된 고압 에어를 20초 이내로 에어필터(2)에 분사시킴으로써, 에어필터(2) 상에 형성된 흡착력이 강한 분진 및 표면 장력으로 미세한 기공을 막고 있는 물방울들을 불어내어 이탈시켜 세척수 95% 이상을 제거하고, 소량의 잔류수(5% 미만의 물방울)는 가열공기분배관(30)을 통한 고온 공기에 의하여 건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식별번호 <32> 참조),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2, 즉 ‘가열공기분배관 관련 구성요소’가 결여됨에 따라 ‘가열공기에 의한 건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소량의 잔류수(5% 미만의 물방울)가 그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작용효과 면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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