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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의 후 등록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문언적으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4는 회전 브라켓이 복수개의 자석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석을 수용하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회전 브라켓이 베어링만 수용할 뿐 자석을 수용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5에서는 복수개의 자석이 고정 브라켓, 회전 브라켓 각각에 배치되되, 자석은 힌지축의 축방향을 기준으로 마주하는 고정 브라켓과 회전 브라켓의 각각의 일측에 선택적으로 배치되고, 베어링이 힌지축의 축방향을 기준으로 회전 브라켓에 배치된 자석보다 회전 브라켓의 내측에 배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회전 브라켓에 자석이 배치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한 구성요소를 갖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해당되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성요소 4의 ‘회전 브라켓이 복수개의 자석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석을 수용하는 구성’ 및 구성요소 5의 ‘복수개의 자석이 고정 브라켓, 회전 브라켓 각각에 배치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5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를 구성요소 4, 5가 치환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과제 해결원리가 상이하므로, 더 나아가 그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나 구성요소 4, 5를 대응 구성요소로 치환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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