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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항만토도제거공사에서 실시한 암반굴착공법이 특허권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피고 실시공법이 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및 그 사이 유기적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그 보호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피고가 특허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원고가 주장보다 적게 인정된 것)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l 판시 요지
(1) 침해의심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의심방법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의심방법에 구성변경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구성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의심방법은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철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설명 기재, 출원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해 선행기술과 대비해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한다.
(2) 1항 특허발명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원지반 가물막이 굴착과 해수 유입의 각 시기를 제한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하는 반면, 피고 공법은 “공사도중 원지반 가물막이의 상부면 제거과정에서 해수가 흘러 넘쳐 굴착완료된 섬 내부로 유입되면, 원지반 가물막이 제거공사는 수중공사로 전환된다.”는 기술내용을 대응구성으로 두고 있을 뿐이므로,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다.
(3) 피고 공법은 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 중 ‘원지반 가물막이를 이용하여 해상의 암반을 계획된 굴착심도까지 육상상태로 굴착함으로써 굴착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원지반 가물막이 내측으로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원지반 가물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변경구성을 둔 피고 공법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 기술구성이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 공법은, 공사도중 원지반 가물막이의 상부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수가 흘러넘칠 때 해수의 흐름과 유량이 급격히 변화하여 유발되는 사고를 고려해 치밀한 시공 과정을 준비해야하므로, 원지반 가물막이 제거 시 그러한 준비가 없더라도 원지반 가물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구성변경에 의하더라도 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 공법은 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1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종속항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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