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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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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사항 |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 |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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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상기 회전플레이트(620)는 삼각형 형상으로 상기 회전축(300)의 상부몸체부의 형상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천공된 구멍 1개(620c)와, 원형으로 형성된 개방고리(620a) 및 폐쇄고리(620b)를 구비하며; ... |
... 상기 회전플레이트(620)는 삼각형 형상으로 상기 삼각형 형상의 내부에 상기 회전축(300)의 상부몸체부의 형상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천공된 구멍 1개(620c)와, 원형으로 형성된 개방고리(620a) 및 폐쇄고리(620b)를 구비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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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상기 연장부는 상기 플랜지로부터 상기 바디의 개구부방향으로 갈수록 내경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테이퍼 형상으로 형성된 볼 밸브. |
... 상기 연장부는 상기 플랜지로부터 상기 바디의 개구부까지 내경의 크기가 동일하게 형성된 볼 밸브. |
이 사건 보정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보정 중 보정사항 1은 구멍 1개, 개방고리 및 폐쇄고리가 형성된 위치를 삼각형 형상의 내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인바,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도 5에 삼각형 형상의 회전플레이트 내부에 구멍 1개, 개방고리 및 폐쇄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표현된 구조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정사항 1은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보정 중 보정사항 2는 연장부의 내경에 관한 것인바, ㉠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서는 ‘상기 연장부는 상기 플랜지로부터 상기 바디의 개구부방향으로 갈수록 내경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테이퍼 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도 1에는 오른쪽 도면과 같이 연장부의 내경이 일정한 형태로 도시되어 있어 플랜지관의 내경의 형상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점, ㉡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제4부 심판장은 2019. 2. 14. 피고에게 플랜지관의 내경의 형상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보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한 점, ㉢ 피고는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보정사항 2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과 일치하도록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를 보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플랜지관의 내경의 형상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서로 불일치함으로써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성요소 8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패킹부재 및 베어링 부재(오링과 백업링과 접촉되는 슬리브)를 가압하는 가압부(스토퍼핀)와 고정플레이트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부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8은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고정플레이트의 회전방지부가 고정 설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고정플레이트와는 별개로 고정플레이트의 하부에 이격되게 위치한 상태로 회전축을 관통하여 회전축에 고정된 스토퍼핀이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일측이 노출되어 설치되고, 고정플레이트는 축수용부의 상부면에 돌출된 돌부에 끼워져 고정된다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바디와 플랜지관의 결합부분의 누출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볼과 실링부재 사이의 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링부재가 볼에 밀착되도록 적절한 밀착력을 가한 상태에서 바디와 플랜지관을 단조결합한다는 기술사상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 즉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고정플레이트의 회전방지부가 고정 설치되는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고정플레이트와는 별개로 고정플레이트의 하부에 이격되게 위치한 상태로 회전축을 관통하여 회전축에 고정된 스토퍼핀이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일측이 노출되어 설치되고, 고정플레이트는 축수용부의 상부면에 돌출된 돌부에 끼워져 고정되는 구성’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가압부와 회전방지부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고정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고정플레이트에 형성된 가압부가 패킹부재 등을 가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고정플레이트의 가압부의 중심으로부터 일정 부분이 외측 방향으로 돌출 형성된 회전방지부는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끼워져 고정플레이트를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 없이도 패킹부재 등을 가압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고정플레이트는 축수용부의 상부면에 돌출된 돌부에 끼워져 고정될 뿐 오링과 백업링과 접촉되는 슬리브를 가압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고정플레이트의 중심부의 외부로 돌출되게 형성된 회전방지부 역시 인입부 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인입부에 끼워져 고정플레이트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은 오링 및 백업링과 접촉되는 슬리브를 가압하기 위해 고정플레이트와는 별개로 고정플레이트의 하부에 이격되게 위치한 상태로 회전축을 관통하여 회전축에 고정되어 일측이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노출되는 스토퍼핀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므로 구성이 복잡해지게 된다. 더욱이 확인대상발명의 스토퍼핀은 회전축에 삽입된 상태로 인입부의 폭만큼 회전하므로 회전축의 회전반경을 인입부의 크기로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회전플레이트에 형성된 폐쇄고리 및 개방고리의 위치를 고정플레이트의 고정고리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 후 체결수단으로 체결한다는 내용만 개시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어디에도 회전축의 회전반경을 일정 각도로 제한하기 위한 구성에 대한 기재나 암시가 없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효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효과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고정플레이트는 인입부에 설치되어 고정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고정플레이트와는 별개로 고정플레이트의 하부에 이격되게 위치한 상태로 회전축을 관통하여 회전축에 고정된 스토퍼핀이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일측이 노출되어 설치되고, 고정플레이트는 축수용부의 상부면에 돌출된 돌부에 끼워져 고정된다는 점에서 그 구성이 상이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어디에도 확인대상발명의 스토퍼 핀에 대응되는 기재나 암시가 없고,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토퍼핀을 인입부에 일측이 노출될 수 있도록 회전축에 설치하고, 인입부에 고정된 고정플레이트의 고정 위치를 인입부의 상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상당한 구조 변경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스토퍼핀을 인입부에 일측이 노출될 수 있도록 회전축에 설치하고 고정플레이트를 인입부의 상단인 축수용부의 상부면에 돌출된 돌부에 끼워 고정하는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고정플레이트의 회전방지부가 고정 설치되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고정플레이트와는 별개로 고정플레이트의 하부에 이격되게 위치한 상태로 회전축을 관통하여 회전축에 고정된 스토퍼핀이 축수용부에 형성된 인입부에 일측이 노출되어 설치되고, 고정플레이트는 축수용부의 상부면에 돌출된 돌부에 끼워 고정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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