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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1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저항성 태블릿 등의 터치 스크린 기능을 가진 LCD 등의 표시부에 GUI를 구비하는 원격 제어 장치’이다. 다만 구성요소 1의 디스플레이 단말에는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는 운영체제가 구비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원격 제어 장치에는 구성요소 1과 같은 운영체제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차이(차이점)가 있다.
청구항 1항 발명과 선행발명 1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1) 구성요소 2에는 ‘디스플레이 단말의 운영체제하에서 작동되는 디스플레이부 내에 소정의 터치 영역에 배열되는 복수의 실행명령 아이콘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실행명령 아이콘이 원터치되는 경우에, 원터치되는 상기 실행명령 아이콘에 해당하는 소정의 단말기 장치의 소정의 기능 데이터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구성요소 2의 운영체제는 디스플레이 단말의 디스플레이부를 작동시킴으로써, 배열된 복수의 실행명령 아이콘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원터치되었을 경우 소정의 단말기 장치의 소정의 기능 데이터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원격 제어 장치는 프레임 버퍼(frame buffer), 오프스크린 메모리(offscreen memory), 마이크로프로세서, 오브젝트 저장부, 및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한다. 프레임 버퍼는 표시부에 연결되고 표시부상에 도시되는 정보 콘텐츠를 저장한다. 오프스크린 버퍼는 마이크로프로세서상의 소프트웨어 비트블리터 런(bitblitter run)의 제어하에 프레임 버퍼로 맵핑되는 비트맵들(bitmap)을 저장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상기 입력을 프레임 버퍼 및 오프스크린 버퍼를 통해 연관된 GUI 동작들로 해석한다. 오브젝트 저장부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오프스크린 버퍼 및/또는 프레임 버퍼에 제공되는 정보를 리스트화한다. 상기 정보는 오브젝트들로서 오브젝트 저장부내에 저장된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매크로들 및 각각의 매크로 스텝들을 표현하는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한다.’ 라는 기재가 있다. 즉, 선행발명 1의 원격 제어 장치는 터치 스크린을 구동하여 터치 스크린으로부터의 사용자 입력인 GUI 동작을 수신하기 위한 프레임 버퍼, 오프스크린 버퍼 및 사용자 입력(GUI 동작)을 해석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동작하도록 구성된 장치이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1에 운영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선행발명 1의 원격 제어 장치(116)에도 각 장치 구성들이 기능하도록 하는 운영체제가 구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운영체제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자 기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인 사실, 특히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제거할 수 있는 특정 운영체제(예를 들어, Windows CE, Palm OS)에 기반한 터치 스크린을 구비하고 터치 스크린에 아이콘을 배치하여 기기를 제어하는 리모컨과 스마트 기기인 아이폰(iPhone)에 설치되어 동작하는 리모컨 애플리케이션(AirRemote application for iPhone)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비하여 그 운영체제에 의해 작동되는 터치 스크린을 기반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단말과 해당 디스플레이 단말이 다양한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리모컨으로서 사용되는 기술사항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의 원격 제어 장치를 애플리케이션의 추가/삭제 기능이 있는 운영체제를 구비한 디스플레이 단말로 구성하는 정도는 선행발명 1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발전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나아가, 선행발명 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정보 전자 제품들[팜톱들, 전자시계들, 올거나이저들(organizers), 이동 전화들, 웹 패드들, 원격 제어 장치들, PDA들 또는 노트북컴퓨터들 등]과 같은 소형 스크린 크기를 갖는 디바이스들용 멀티-양상(multi-modal) UI에 관한 것이고, PDA의 일 예로 ‘팜 또는 윈도우즈 CE- 베이스드 iPAQ 핸드헬드(Windows CE-basediPAQ handheld)’를 기재하고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참조해서도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항 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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