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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 또는 2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실행 아이콘과 수신 아이콘의 기능과 의미
7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아이콘 표시 모듈에 관한 것으로, ‘컨텐츠 서버로부터 멀티 파일이 수신되면 수신 아이콘이 출력되고, 멀티 파일의 수신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행 아이콘을 출력하며, 수신의 전송 중단이 발생한 경우 수신 아이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아이콘’이란 컴퓨터에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마우스나 라이트 펜으로 문자나 그림을 선택하여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말하는데, 7항 발명 구성요소 4의 ‘실행 아이콘’은 ‘아이콘에 해당하는 컨텐츠의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실행 아이콘을 선택하면 컨텐츠가 실행되는 것으로서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아이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신 아이콘’의 경우, ‘컨텐츠에 대한 복수의 개별파일의 수신이 진행 중임을 표시하는 아이콘으로서, 사용자가 수신 아이콘을 선택하는 경우 컨텐츠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 수신이 진행 중임을 표시하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 컨텐츠 실행이라는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아이콘’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3과의 대비
7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에 대응되는 부분은 선행발명 3의 [도면 5]의 리스트 영역에 표시된 ‘황색광/녹색광’ 부분과 그 우측에 있는 ‘링크(문자열)’ 부분이다. ‘황색광/녹색광’ 부분은 컨텐츠의 다운로드가 진행 중인 경우 황색광을 표시하고, 컨텐츠의 다운로드 진행이 완료된 경우 녹색광을 표시하여 해당 컨텐츠의 다운로드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우측에 있는 ‘링크(문자열)’ 부분은 사용자가 선택 시, 컨텐츠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컨텐츠를 실행하지 않고, 컨텐츠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경우 해당 컨텐츠를 실행하게 된다. 선행발명 3에 개시된 ‘황색광/녹색광’ 부분의 경우 해당 컨텐츠의 다운로드 상태를 나타내고 파일의 수신 완료 여부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점에서 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멀티 파일이 수신되면 출력되는 수신 아이콘’ 부분에 대응된다. 또한 선행발명 3에 개시된 ‘링크(문자열)’ 부분은 ① 컨텐츠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경우 사용자의 선택 시 다운로드된 해당 컨텐츠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멀티 파일의 수신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력되는 실행 아이콘’에 대응하고, ② 컨텐츠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선택 시 대상 컨텐츠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수신의 전송 중단이 발생한 경우 유지되는 수신 아이콘’에 대응된다.
선행발명 3에 ‘링크(문자열)’ 부분이 ‘황색광/녹색광’ 부분이 일체로 형성되어 사용자가 ‘링크(문자열)’ 부분을 선택하는 경우 동시에 ‘황색광/녹색광’ 부분까지 함께 선택되는 지 여부는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아이콘을 만드는 경우 그 안에 ‘이미지와 컨텐츠 이름(문자열)’을 함께 표시하여 일체로 생성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경우 컨텐츠 이름(문자열) 부분을 선택하더라도 아이콘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의 ‘황색광/녹색광’ 부분과 ‘링크(문자열)’ 부분을 일체로 형성하여 ‘링크(문자열)’ 부분을 선택하는 경우 동시에 ‘황색광/녹색광’ 부분까지 함께 선택되도록 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설령 선행발명 3에 ‘링크(문자열)’ 부분이 ‘황색광/녹색광’ 부분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컨텐츠 파일의 다운로드(수신) 상태를 아이콘 자체에서 시각적으로 표시하거나 아이콘의 문자열 자체가 변경되도록 표시하는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당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거나 위 증거들에 이미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의 컨텐츠의 다운로드 상태를 나타내는 ‘황색광/녹색광’ 표시 구성을 우측에 있는 ‘링크(문자열)’ 아이콘에 포함시켜 아이콘 자체의 표시를 변경하는 구성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선행발명 1 또는 2와 선행발명 3 등의 결합의 용이성 여부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2, 3은 모두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기술 분야가 동일하다. 선행발명 1과 2는 모두 7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3을 공통적으로 개시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3 역시 7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대응되는 내용 외에도, 구성요소 2의 멀티 파일을 수신하여 디렉터리 구조 기반으로 저장하는 구성에 대응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고, 구성 3과 관련하여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메모리 용량이 확보되는지 체크하는 구성에 대응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어, 7항 발명의 구성요소 2 내지 4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선행발명 3은 ‘황색광/녹색광’ 부분에서 다운로드와 같은 컨텐츠의 수신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 부분 구성을 개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컨텐츠 파일의 다운로드(수신) 상태를 아이콘 자체에서 시각적으로 표시하거나 아이콘의 문자열 자체가 변경되도록 표시하는 갑 제11, 12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이나 선행발명 4의 기술 내용을 참조하거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 또는 2에 그 구성의 공통점이 많은 선행발명 3의 해당 부분과 갑 제11, 12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선행발명 4를 참조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들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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