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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1출원상표 ‘  ’는 ‘ ’ 부분과 ‘ ’ 부분이 결합된 상표이고, 제2출원상표 ‘ ’는 ‘ ’ 부분과 ‘ ’ 부분이 결합한 상표인데, ‘’, ‘’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과 알려진 정도, ‘’, ‘‘ 부분과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 및 결합상태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 2출원상표 중 ‘’, ‘’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제1, 2출원상표 중 '’, ‘’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쉽게 ’호랑이‘의 복수형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및 그 한글음역으로 직감되는데, 제1, 2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동동주 등의 주류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
나)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등록상표 ‘ ‘는 제1, 2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인 맥주 등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선등록상표의 알려진 정도를 고려할 때, 제1, 2출원상표 중 ’’,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1) 선등록상표는 1932년부터 싱가포르에서 맥주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이하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맥주를 ‘TIGER 맥주’라 한다), 그 이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생산되어 유럽, 미국,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6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2) TIGER 맥주의 매출액은 2008년 1,997,900,000 싱가포르 달러, 2009년 1,999,100,000 싱가포르 달러, 2010년 2,511,100,000 싱가포르 달러(약 2조 675억 원), 2011년 2,974,200,000 싱가포르 달러, 2012년 3,350,300,000 싱가포르 달러로서 5년간 합계 128,326,000,000 싱가포르 달러에 이른다.
(3) TIGER 맥주는 1954년부터 2012년까지 싱가포르를 비롯한 벨기에, 영국,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또한 TIGER 맥주는 2012년에 싱가포르 TOP 100 브랜드 리포트 2012에서 싱가포르 브랜드 가치 순위 10위를 기록하였고, 미화 약 1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참가인의 선등록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는 국내에는 물론 싱가포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등록되었다.
(5) TIGER 맥주에 관하여 외국 언론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양조되고 50개국에 수출된 TIGER 맥주와 같이 맛과 우수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맥주도 거의 없다.”, “TIGER 맥주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있으며, 유럽의 이국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TIGER 맥주의 점유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약 25% 차지하였으며 지역 성장률이 20%에 달하였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6) TIGER 맥주는 2006년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고), 국내 언론에도 TIGER 맥주가 동남아인들이 즐기는 맥주이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맥주라고 하는 등 TIGER 맥주에 관한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다.
(7) 국내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TIGER 맥주가 싱가폴 No.1 맥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국 맥주 탑텐에 들던데 라이트하게 목 넘김이 좋은 맥주인 것 같다”는 등의 TIGER 맥주에 관한 글들이 다수 검색된다.
(8) 이와 같이 선등록상표를 사용한 TIGER 맥주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맥주인데, 2006년경부터 국내에 TIGER 맥주가 수입되어 판매되면서 이 사건 각 심결의 심결일 무렵 국내에서도 맥주 등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출원상표 중 ‘’,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1) 제1, 2출원상표 중 ‘’, ‘’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쉽게 ’흰, 흰색의, 하얀 등‘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및 그 한글음역으로 직감되는데,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흰색‘의 색채를 의미하거나, ’맑다, 투명하다‘는 의미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여 보인다.
(2) 영문자 ‘white’는 제1, 2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주류와 관련하여 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또한 상품류 구분 제33류와 관련하여 ‘WHITE’ 또는 ‘화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권리자를 달리하여 공존하고 있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출원상표 중 ‘’, ‘’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라) 제1출원상표는 ‘’와 ‘’라는 각 문자 부분이, 제2출원상표 또한 ''와 ''라는 문자 부분이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구성되고, 이 사건 제1, 2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백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흰색, 백색을 의미하는 '', '' 부분과 호랑이의 복수형을 의미하는 ‘’, ‘’ 부분이 단순히 결합한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제1, 2출원상표가 ‘’, ‘’와 ‘’, ‘’가 각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결합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1,2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이 ‘타이거즈’와 ‘타이거’로서 어두에 위치한 ‘타이거’ 부분이 공통될 뿐만 아니라, 어미에 위치한 ‘즈’는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 양 표장의 호칭은 상당히 유사하며, 관념도 호랑이의 의미로 직감되고 단수 및 복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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