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행발명에는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에 해당하는 의약용도가 약리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구항 1과 차이를 보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다.
1) 선행발명은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되어 있는 4종의 항암제 조합으로 초기 단계의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네오아주반트 요법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제2상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서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기재에 근거하여 청구항 1에 의한 약리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본다.
2) 먼저 선행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되어 있는 4종의 항암제 조합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상시험 실시에 따라 어떠한 약리효과가 확인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정성적인 내용조차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선행발명과 같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는 생체 외(In-vitro) 실험이나 동물실험 등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행해진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 및 심판과정에는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근거로 선행발명과 같은 임상시험계획서 외에는 어떠한 선행기술도 제시되지 않았다.
3) 한편 약물은 인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동반하기도 하는 복잡한 생리반응을 거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두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수반되어 두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작용보다 강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청구항 1에 제시된 4종의 항암제들이 각각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공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을 조합하여 투여하는 경우 이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상승된 약리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약물 내성 극복이나 상승효과의 발현을 위해 각기 다른 기전의 항암제의 병용투여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선행발명에서 4종의 항암제 조합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임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청구항 1이 어떠한 약리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나아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청구항 1의 구체적인 약리효과를 보더라도 다른 조합의 병용제제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우수한 약리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기재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먼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청구항 1의 약리효과와 관련하여 네오아주반트 치료 동안의 임상반응률을 [표 9]에, 부작용과 관련하여 심장 독성의 발생 비율을 [표 7]에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위 각 표에는 청구항 1과 같은 항암제 조합 외에도 트라스투주맙(H) 및 페르투주맙(P)을 다양한 화학요법제와 병용한 경우의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항암제 조합은 구체적으로, ① 트라스투주맙과 페르투주맙에 화학요법제로서 5-플로오로우라실, 에피루비신과 사이클로포스파미드(FEC)를 병용 투여하고, 이어서 도세탁셀(T)과 트라스투주맙 및 페르투주맙을 투여하는 방법, ② 화학요법제로서 5-플로오로우라실, 에피루비신과 사이클로포스파미드를 병용 투여하고, 이어서 화학요법제인 도세탁셀과 트라스투주맙 및 페르투주맙을 투여하는 방법, ③ 청구항 1과 같이 화학요법제로서 도세탁셀과 카르보플라틴을 트라스투주맙과 페르투주맙과 병용 투여하는 방법이다.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임상 반응률의 경우 완전 반응률과 부분 반응률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완전 반응률은 ① 병용요법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청구항 1에 해당하는 ③ 병용요법이 40.3%, ② 병용요법이 28%로 나타났다. 완전 반응률과 부분 반응률을 합산한 객관적 반응률은 ② 병용요법이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① 병용요법이 91.8%, 청구항 1에 해당하는 ③ 병용요법이 89.6%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 반응률 측면에서는 ①~③ 병용요법이 거의 90% 내외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는 ①, ③ 병용요법의 경우 완전 반응률이 부분 반응률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②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부분 반응률이 완전 반응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결국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완전 반응률을 보이는 ①, ③ 병용요법이 ② 병용요법에 비해 우수한 약리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좌심실 수축 기능장애 발생 등 부작용 발생률은 ①~③ 병용요법이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또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도 13]과 같이 유방에서의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을 측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청구항 1에 해당하는 ③ 병용요법이 가장 높은 66.2%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이어 ① 병용요법이 61.6%, ② 병용요법이 57.3%의 완전 반응률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①~③ 병용요법으로 네오아주반트 요법을 실시한 후 수술을 하고 다시 1년간 트라스투주맙으로 아주반트 요법을 시행한 후 측정한 값이다. 여기에서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은 환자의 9년간 생존률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HER-2 양성 유방암 치료효과에 관한 중요한 지표이다( [도 2] 참조).
라) 나아가 [표 3] 중에는 초기 단계의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 페르투주맙과 트라스투주맙 및 도세탁셀을 병용한 경우와 ㉯ 청구항 1과 같은 4개의 항암제 조합을 병용하여 네오아주반트 요법을 실시한 경우의 임상 반응률이 제시되어 있고, ㉯의 결과는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도 13]에 제시된 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것이다. NEOSPHERE 임상시험 결과 중에서 가장 우수한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을 보인 ㉮의 결과를 ㉯의 경우와 비교하면, 임상 반응률은 ㉮, ㉯ 두 경우 모두 88.1% 또는 89.6%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 측면에서는 ㉮의 경우 45.8%인 데 비하여, ㉯의 경우 66.2%를 나타내었다. 즉, ㉯의 경우에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이 20.4(=66.2%-45.8%)만큼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증가는 ㉮에서의 반응률 45.8%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44.5%[={(66.2-45.8)÷45.8}×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 ㉯가 동시에 이루어진 임상시험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에서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 조합에 단순히 카르보플라틴을 추가하는 것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 해당하는 ③ 병용요법에 의한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은 통상의 기술자가 다른 조합의 병용제제에 의한 반응률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한다.
6) 결국 청구항 1과 같은 조합의 항암제를 이용하여 초기 단계의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선행발명의 기재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는 이러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서는 청구항 1이 현저하게 우수한 약리효과를 나타내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