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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당해 특허발명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당해 특허발명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해 특허발명의 승계 요청을 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의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 전체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당해 특허발명을 피고 회사 명의로 출원함으로써 원고의 승계요청에 묵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을 전후한 원고의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묵시적 승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 ② 사용자 공헌도, ③ 발명자 기여율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한 피고 회사의 이익액은 58,121,184원(= 피고 회사의 매출액 7,265,148,000원 × 가상 실시료율 4% × 독점권 기여율 20%)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당해 특허발명의 기술개발 과정을 주도하였고 사업화 과정 전반에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종업원 공헌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를 높게 평가함에 한계로 작용하는 요소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특허발명의 종업원 공헌도를 30%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당해 특허발명의 발명자란에 피고 A과 원고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해 특허발명의 주된 기술 사상은 원고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그 당시 대표이사로서 발명 과정을 원고로부터 보고받아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 회사의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하는 정도의 기여를 하였을 뿐,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은 당해 특허발명의 발명자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동발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당해 특허발명은 원고의 단독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은 100%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17,436,355원(=사용자의 이익 58,121,184원 × 종업원(발명자) 공헌도 30% × 발명자들 사이에서의 원고 기여율 10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7,436,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7. 말경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과 만나 2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개발한 당해 특허발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7. 22. 5,000,000원, 같은 해 7. 30. 10,000,000원, 같은 해 8. 20. 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당해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당해 포기약정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당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묵시적 승계약정에 의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당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원고를 불법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 불법해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A이 상법 제40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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