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천장등’에 관한 디자인들이고, 선행디자인 2는 ‘투광등’에 의한 디자인으로서, 양 대상 물품 모두 천장에 부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조명등의 일종인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측면이 막힌 원통체의 개방된 내부에 전구를 보호하여 이로 인한 조명이 하부를 향해서만 비추어지게 되는 선행디자인 1과는 달리, 선행디자인 2는 다수의 원형 링 구조로 이루어진 원형 틀 안에 전구를 보호하여 이로 인한 조명이 하부는 물론 측면의 링들 사이로도 비추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선행디자인 1의 2단 원통체 부분이나 선행디자인 2의 다수 원형 링 구조 부분은 모두 그 내부에 전구를 위치시켜 조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동시에 전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으로서, 서로 상이한 형상 및 모양을 갖춰 그에 부합하는 각각의 외관적 특징을 보유하게 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통상의 디자이너가 물품(조명등)에서 위와 같이 서로 동일‧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성 부분들끼리 아래․위로 결합해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2단 원통체 부분이나 다수 원형 링 구조의 각 외관적 특징상 이들의 결합이 유도되어야 할 관련성도 찾기 힘들며, 그와 같은 결합이 천장 조명등 분야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각 전구 보호 부분인 다수 원형 링 구조 및 아랫단 큰 원형체의 상이함으로 말미암아,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각 몸체 상부의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으로 말미암아 각각 모두 전체적으로 인지되는 미감적 가치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변형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수준이 디자인등록이 허여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낮다거나,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 또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