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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다.
① 바닥부, 발을 감싸는 덮개부, 덮개부를 결착하는 한 쌍의 결착부로 구성된다. ② 덮개부는 전방과 후방이 개방되어 있고, 그 측면은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전방부와 사각형을 이루는 후방부,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좁은 폭의 중앙부의 3개 구역으로 구분되며, 전방부와 후방부의 상단에 결착부가 형성되어 있다. ③ 덮개부의 후방부 상면이 발뒤꿈치 쪽으로 갈수록 높게 형성되고 발뒤꿈치 부분이 반구형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양 측면에는 통풍구가 형성되어 있다. ④ 결착부에는 두 개의 띠 형태의 고정밴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측에는 원형의 고정구가 배치되어 덮개부와 결합되어 있다. ⑤ 바닥부는 전면과 후면이 반구형상인 장방형으로 미끄럼방지 돌기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그 밑창에는 중앙을 경계로 상측 좌우에 상향 배수 홈이, 하측 좌우에 하향 배수 홈이 각각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다.
(2)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 덮개부 양 측면에 형성된 통풍구의 형상이 서로 다르다. ㉯ 결착부 일측에 배치된 원형 고정구의 형상 및 모양이 서로 다르고, 배치 순서가 서로 어긋난다.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달리, 전방․후방 덮개부의 각 하단과 바닥부 뒤꿈치 부분 및 밑창 전․후단부에 일정한 문양이 형성되어 있다. ㉱ 밑창에 형성된 무늬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다.
라) 전체적인 대비 관찰
(1)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디자인 대상물품(깁스 신발)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양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가) 즉,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은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구성(바닥부, 덮개부, 결착부)에 관한 것이고, 공통점 ②․③은 그중에서 덮개부의 전체적인 형상에 관한 것이며, 공통점 ④는 그중에서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덮개부의 구체적인 형상을 살펴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덮개부 측면이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전방부와 사각형을 이루는 후방부,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좁은 폭의 중앙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창작의 주요모티브가 같다. 그리고 덮개부의 후방부 상면이 발뒤꿈치 쪽으로 갈수록 높게 형성되고 발뒤꿈치 부분이 반구형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양 측면에는 통풍구가 형성되어 있는 공통점 ③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으로 깁스를 한 환자의 발을 안정적으로 감싸는 심미감을 갖는다.
여기에 공통점 ④가 더해져 양 디자인은 모두 두 개의 결착부 일측에 원형 고정구가 좌우 대칭으로 형성됨으로써 대칭적이고 안정적인 심미감을 준다.
이처럼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나) 게다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②․③ 부분은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깁스 신발의 덮개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공통점 ②․③으로 인하여 덮개부의 측면 및 후면의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고, 또한 양 디자인은 덮개부의 측면에 통공부로 기능하는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의 형상으로 무늬를 형성하여 일치된 창작적 모티브를 보여준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④ 역시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수요자가 깁스 신발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를 가지고 있고, 각 결착부의 일측에 원형 고정구를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2)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 중에서 공통점 ②의 덮개부 측면의 형상과 공통점 ③처럼 후방 덮개부 측면에 일정한 무늬의 통풍구를 형성한다는 창작 모티브는,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에서 새롭게 나타난 참신한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높게 보아야 한다.
(가) 갑 제25~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리를 다친 환자용 신발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아래의 디자인들이 선행디자인보다 앞서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공지디자인들의 덮개부는 단순히 발의 옆면을 덮는 형상으로 별다른 구획이 없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덮개부 측면이 삼각형 형상의 전방 덮개부, 사각형 모양의 후방 덮개부, 이 둘을 연결하는 중앙 덮개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 공지디자인들의 덮개부에는 통풍구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통풍구로 기능하는 구멍을 뚫어 무늬를 표현하여 독특한 심미감을 주고 있다.
(다) 갑 제6, 8, 10,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덮개부 형상과 통풍구 형성의 창작 모티브를 보여주는 아래의 관련디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양 디자인에는 차이점 ㉮ 내지 ㉱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여 앞서 살펴본 공통점 ① 내지 ④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양 디자인은 덮개부 양 측면에 형성된 통풍구의 구체적 형상이 서로 다르기는 하다(차이점 ㉮).
그러나 양 디자인은 깁스 신발의 덮개부에 구멍을 뚫어 무늬를 형성하는 창작적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공통점 ① 내지 ③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덮개부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양 디자인의 통풍구 형상은 구체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크게 보아 방사상(放射狀)으로 배치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시선을 가운데 쪽으로 집중시키거나 가장자리 쪽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요소는 방사상 대칭 형상의 꽃잎이나 과일 등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비교적 간단한 모티브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통풍구의 구체적 형상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 디자인은 결착부 일측에 배치된 원형 고정구의 형상 및 모양이 서로 다르고, 배치 순서가 서로 어긋나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차이점 ㉯).
그러나 고정구의 형상은 고정구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양 디자인의 고정구가 배치되는 순서가 서로 어긋나기는 하나, 방향에만 차이가 있을 뿐 고정구가 각 결착부의 일측에 서로 대칭되도록 위치하여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사한 심미감을 넘어서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달리, 전방․후방 덮개부의 각 하단과 바닥부 뒤꿈치 부분 및 밑창 전․후단부에 일정한 문양이 형성되어 있고, 양 디자인은 밑창에 형성된 무늬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기는 하다(차이점 ㉰․㉱). 그러나 이는 모두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불과하여, 거래 시와 사용 시에도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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