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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 피고 조합의 대표자 피고 A는 2016.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 8. 24. 다시 그 대표이사의 명의로 피고 조합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및 원고의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관련 가처분 사건이 확정일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 조합 및 피고 A는 2018. 7. 12.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D는 2016. 3. 25.부터 2017. 3. 24.까지 건설 수주사업장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금지를 명확히 고지한 이후에도 위 각 등록서비스표를 무단히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의 공문 발송 이후 원고 직원 F 차장이 다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는 원고가 시공사로 참여할지 여부는 피고 조합의 인가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인가를 위하여 조합원의 모집과정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허락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또한 건설회사인 원고가 직원을 통해 피고 조합과 시공협의를 하는 것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들과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다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들은 원고의 상표·상호 등 지적재산권 일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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