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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 중 "돌침대“ 부분은 사용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나머지 ”장수“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 등록상표는 한글 고딕체로 된 3음절의 문자로, 각 음절 모두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구성되어 있고, 한 줄로 배치되어 있어 ‘장옥수’로 불리는 반면, 선사용상표의 요부인 “장수”는 2음절의 문자로 구성되어 ‘장수’로 불리므로 두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등록상표는 조어표장으로 여성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사용상표의 “장수” 부분은 ‘오래도록 삶(長壽)’, ‘장사하는 사람’, ‘우두머리(將帥)’ 등의 의미가 있어 두 표장은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요부인 “장수”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상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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